노 대통령,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거부권

노무현 대통령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천호석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미 낸 학교용지 부담금까지 소급해서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는 법안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며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안대로 공포할 경우 유사한 위헌 결정에 대한 환급 요구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