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11일 '통합민주당'(약칭 민주당) 당명으로 전격 합당을 선언했다.
16대 대선 승리 직후인 2003년 9월 새천년민주당에서 신당파가 갈라져 나온 지 4년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18대 총선에선 민주노동당의 분당 등 진보정치세력의 분열 속에서 중도개혁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 보수 정당과 대결하는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신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통합과 쇄신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갖고 통합을 선언했다.
양당은 "한나라당이 대통령 권력과 지방 정부 권력을 이미 장악했고, 4월 총선에서 개헌선(200석)이 넘는 국회 의석까지 장악하면 민주정치의 요소인 복수정당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민주주의에 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강력한 중도개혁 통합정당을 결성키로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양당은 손학규·박상천 대표가 통합정당의 공동대표를 맡아 합의제로 당을 운영하되, 선관위에는 손대표 1인만 통합정당 대표로 등록키로 합의했다.
통합정당 정책노선은 경제성장과 소외계층 보호를 함께 추구하는 중도개혁주의로 하며, 공천심사위원회 등 각종 의결기구는 양당 대표가 합의해 구성키로 했다.
총선 공천과 관련, '양당이 신의를 갖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균형있는 공천을 하고, 쇄신공천을 위해 외부 인사가 과반수가 되는 공천심사위를 구성하며 그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명시했다.
내부적으로 공천심사위원 중 당 내부 인사의 절반을 양쪽에서 선임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숭례문 방화 유력용의자 범행 시인
숭례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12일 강화도 화점면에서 검거한 방화 용의자 채모(70) 씨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 씨가 제보자들이 화재 발생 직전 숭례문에서 목격한 60대 남성과 인상착의가 비슷하고 사건 당시 착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옷과 가방을 갖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11일 검거해 범행을 추궁해왔다.
이명박 특검팀，국세청 압수수색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서울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과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특혜분양 의혹 수사의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일 국세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난 달 30∼31일 국세청에 여러차례 자료협조를 요청했으나 특별한 근거 없이 거부했다"며 "수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마냥 협조를 기다릴 수 없어 31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검팀의 자료요청에 대해 개인 및 법인 과세자료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이명박 당선인의 맏형 상은(74)씨와 처남 김재정(58)씨의 도곡동 땅 매매 시점을 전후한 시기 납세 내역,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190억원을 투자했던 2000년 즈음의 납세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김 국정원장 사표 수리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방북 대화록 유출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만복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김 원장이 지난달 15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대화록 유출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27일 만이다.
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원장이 공개한 문건이 국가기밀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지만 북풍공작설 등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차기 정부의 첫 국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수혁 제1차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노 대통령이 김 원장 사표를 뒤늦게나마 수리한 것은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사표 수리 문제와 관련해 형평성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조직개편안 협상 결렬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협상이 11일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때문에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12일 국회에서 개편안을 처리한뒤 오는 25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 각료들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구상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신당과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개편안 협의를 위한 네번째 ‘6자 회담’을 가졌지만 이견 절충에 실패했다.
양당은 입장변화 없이는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맞서고 있어 협상 재개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일단 장관 임명이 가능한 부처에 한해 부분 조각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일보] '분양가 낮추기' 조세담보금융 검토
건설교통부가 분양가를 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조세담보금융(TIF)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담보금융제도는 택지가 조성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인구유입 등으로 증가할 지방세수를 감안해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자금으로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분양가로 전액 전가되는 기반시설설치 비용을 공공부문이 일정부분 부담해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11일 "택지조성 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의 방안으로 외국이나 학계에서 거론하고 있는 TIF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가능한 것인지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 1월 인수위에 "연구용역을 통해 TIF 등 새로운 기법의 재원조달 방법의 적용가능성 및 실행방안 등을 올해 중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TIF가 분양가 인하 방안으로 검토되는 이유는 택지조성원가에 전가되는 기반시설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오바마, 선출대의원 역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해 10일 실시된 메인 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다시 제쳤다.
9일 루이지애나 워싱턴 네브래스카 주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4곳에서 모두 진 힐러리 후보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앞선 것으로 나온 메인 주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과는 59% 대 40%의 패배였다.
미국 수도권의 표심을 확인할 12일 '포토맥 프라이머리'에서도 메릴랜드 주와 워싱턴 DC는 오바마 후보의 압승이, 버지니아 주는 접전 속에서 오바마 후보의 우세가 예상되고 있다.
[조선일보] "냉동창고 참사 153억 원 보험금 지급 못한다"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에서 지난달초 발생한 화재참사에 대한 153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업체가 소송을 벌이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코리아냉장의 보험사인 LIG손해보험㈜는 "코리아냉장 측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며 피보험자인 코리아냉장과 공봉애 대표 등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측은 "2007년 11월23일 코리아냉장 측이 창고가 준공됐다며 이천시장의 사용승인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 이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지만,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보험체결 이후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도 폭발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공사 상정 무산
11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상정이 민주노동당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됐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열어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남북 총리 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9시30분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직무대행 등 민노당 소속 의원 8명이 통외통위원장실을 점거한 채 김원웅 위원장의 회의장 입장을 막았다.
[한겨레신문] 조순형 자유선진당 입당
무소속 조순형 의원이 11일 이회창 총재의 자유선진당에 입당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단암빌딩 자유선진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선진화를 추구하는 자유선진당의 창당 취지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며 지역구 출마 가능성을 열어 뒀다.
2004년 3월 민주당 대표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조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06년 7월 성북 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6선 의원이다.
하지만 조 의원의 선진당 입당에는 '철새 행태'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한국일보] 한국 영어공교육 방침에 뉴질랜드가 '술렁'
한국의 신정부가 영어 공교육 강화방침을 밝히면서 뉴질랜드의 각 급 교육기관과 유학알선업체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12일 보도했다.
헤럴드는 뉴질랜드에 유학하는 중국 학생들의 숫자가 급감하면서 한국 유학생들이 그 동안 뉴질랜드 유학시장의 주요 수입원이 돼 왔으나 신정부 발표로 이 같은 기조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문은 신정부가 4조 원의 예산을 들여 2만 3천여 명의 영어 교사를 채용하고, 영어 서적들을 비치한 도서관들을 건설하는 등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이에 대한 뉴질랜드 관계자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경향신문] 의약품 부작용 신고지난해 52%나 증가
국내 의약품 부작용 신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의약품 부작용 신고 건수는 375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에 비해 52% 증가했고, 5년 전인 2002년(148건)과 비교하면 25배나 많아졌다.
인구대비로 보면 100만명당 약 75건으로 미국의 1568건, 일본의 226건에 못 미친다.
덧말
지난해 국민 1인당 술 소비량은 5년 만에 맥주 소비 증가율이 소주 소비 증가율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네요.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주의 내수 소비량은 118만 7310㎘로 1년 전에 비해 1.3%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맥주의 내수소비량은 174만 6712㎘로 1년 전보다 3.9%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기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불황기에는 소주, 회복기에는 맥주가 잘 팔린다는 통설이 맞아떨어진 셈이지만 2006년에 소주세율 인상 논의가 불거지면서 '사재기 수요'가 많았던 데 따른 착시효과라는 분석도 나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