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물가가 3.9%를 기록했습니다. 금이나 원유 같은 원자재값 급등도 문제였지만 '사립대 납입금', 즉 대학 등록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도 한 원인이 됐습니다.
올해는 더 오를 거라고 하니 학생들의 한숨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더 힘 빠지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낮은 이자로 등록금을 융자해주는 '학자금 대출'의 금리가 오히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수준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올해 1학기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7.65%입니다.
지난 학기보다 1% 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인데요.
그런데 시중 은행들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랑 비교해보니 많게는 1.33~1.58% 포인트나 높았습니다.
바로 학자금 대출 금리가 시중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교육부는 이번 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시중 금리가 급락하기 전인 지난달 초에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사흘치를 평균 낸 뒤,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고채 금리가 최근에 0.6% 포인트 넘게 떨어졌지만, 학자금 대출 금리가 해당 학기에 한번 결정되면 20년 동안 바뀌지 않는 장기 고정형이다 보니까 하락세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 시중 금리는 기준 금리인 CD 금리 급락에 따라 학자금 대출보다 낮아진 것이죠.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이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인데다 집안 형편이 어려울수록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제도 보완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중도 상환 수수료나, 은행 수수료만 손봐도 0.5% 정도 내릴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금리 결정을 사흘치 평균에서 더 넓히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변동 금리형 상품도 개발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국내증시]
올 것이 온 하루였습니다. 하락폭이 그정도 그친 것이 다행이다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문제는 앞으롭니다. 각종 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어떻게 웃고 울지 걱정되는데요.
우선 내일 중국 증시 상황과 미국의 소매지표, 그리고 금통위 결정이 주목됩니다.
코스피 1640.67 (-55.90)
코스닥 629.94 (-12.41)
환율 945.3 (+3.6)
[미국 증시]
미국 증시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또 0.25% 포인트 정도 인하할것이란 기대감
- 야후가 마이크로 소프트의 인수 제안을 거부했는데 이렇게 되면 마이크로 소프트가 인수 가격을 높힐것 아니냐는 기대감
- 모토롤라와 노텔네트워크가 무선 부분에서 합병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 등 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인 AIG가 "외부감사기관이 CDS 포트폴리오 가치산정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다"고 공시하면서 금융주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12,240.01 (+0.48%)
나스닥 2,320.06 (+0.66%)
S&P 500 1,339.13 (+0.59%)
[아시아 증시]
중국 증시는 오늘까지 휴장하고 내일 다시 문을 엽니다.
미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나 밀려올 지 주목이 됩니다.
어제 일본은 건국기념일을 맞아 휴장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5일) 4,599.70 (-1.55%)
일본 닛케이(8일) 13,017.24 (-189.91)
홍콩 항셍 22,616.11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