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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팀 출범 한달…'아직 갈 길이 멀다'

기본 수사기간 60일 중 남은 한달이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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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출범 한 달을 넘어섰다.

지난달 10일 출범한 특검팀은 지난 한달 간 삼성의 '심장부'인 본관과 이건희 회장의 자택·집무실 등을 사상 처음 압수수색했고,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단서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정.관계 및 법조계 불법로비 의혹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아 섣불리 공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검팀에게 주어진 기본 수사기간은 60일이다.

이 기간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핵심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간을 1차 30일, 2차 15일 이내에서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5일 간 수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먼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남은 한달이 향후 특검의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차명계좌·분식회계 통한 비자금 규명 주력 = 특검팀은 지난 한달 간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물 확보와 참고인 조사 등 기초 수사에 주력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크게 불법 비자금 조성 및 관리, 경영권 불법 승계, 정.관계ㆍ법조계 불법 로비 등 '3대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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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포괄적 뇌물제공 의혹과 '삼성 사건'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검찰의 사전 수사가 진행돼 있는 비자금 의혹을 '우선 공략' 대상으로 삼았다.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였고, 최고위급 임원의 자택·집무실, 삼성 본관, 에버랜드·삼성화재·삼성증권 등 계열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차명계좌 보유자로 지목된 삼성 전현직 임직원 40여 명을 조사해 계좌의 주인과 규모를 추적했다.

대부분의 참고인이 "차명계좌는 내 계좌"라며 짜맞춘 듯 답변했고, 압수수색 현장에서도 전산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을 시도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특검팀은 참고인 중 일부는 차명계좌를 시인한 점, 일부는 입출금 내역과 개설시기를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상당수 차명계좌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검찰은 삼성측 '차명 의심' 계좌 2천여 개 가운데 자금 흐름이 의심스러운 1천여 개 계좌를 집중 추적했으며, 이 중 300~400여 개는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었다.

특검팀은 차명계좌 규모를 계속 확인중이며, 비자금 관리에 관여한 그룹 관계자의 범위를 200여 명선까지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권·로비 의혹 어디까지 파고들까 = 특검팀은 그동안 수사가 미진했던 경영권 승계 및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으로 대표되는 경영권 의혹의 경우 4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수사 대상이며 이미 'e삼성 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를 지낸 신응환 삼성카드 전무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번주부터 경영권 관련 고소·고발 사건의 피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한다.

에버랜드 사건에서는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옛 중앙개발) 대표 및 이사, 감사 전원 등 총 33명이 고발됐으며, 검찰은 피고발인 중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박노빈 씨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회장 부자는 소환조사하지 않아 '미완의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검팀은 'CB 저가발행'이 이 회장의 지시나 그룹의 공모에 의한 것인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수사가 진행될지, 처벌수위가 정해질지도 관심사다.

특검팀이 이건희 회장을 소환조사할 것인지, 조사 이후 이 회장과 이재용 전무 등 삼성측 핵심인물 중 어느 선까지 기소할 것인지 등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밖에 정.관계 및 법조계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도 본격 수사에 나서 삼성측의 전방위 로비가 존재했는지, '떡값 검사' 명단이 존재하는지를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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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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