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소득파악률 85%…자영자는 57%

임금 근로자들은 소득의 대부분이 세원으로 노출되는 반면 자영업자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의 소득만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조사결과 지난 2004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은 305조원이었고,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260조원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은 85%로 추정됐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는 77조원에 달했지만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은 44조원에 불과해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돼 여전히 과세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