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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용 전 수석 '로스쿨 발언' 파문 진실은 뭔가

발표전 인쇄 선거홍보물서도 "내가 힘썼다"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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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이 전체 로스쿨 선정 과정의 공정성 시비와 맞물리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의 명단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진 이후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과 시위가 연일 격화되는 가운데 5일에는 한나라당까지 윤 전 수석의 발언을 문제삼고 나서 파문의 수위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게다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의 명단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날 인쇄된 윤 전 수석의 선거홍보물에도 문제의 발언 내용이 포함돼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갈수록 의혹이 커지는 분위기다.

◇윤 전 수석의 '말바꾸기' 의혹 키워 = 원광대의 로스쿨 유치가 자신의 영향력 행사 덕분이라는 뉘앙스의 윤 전 수석 발언이 처음 본인 입을 통해 나온 것은 지난달 31일이다.

윤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와 "청와대의 로스쿨 태스크포스(TF)팀이 법학교육위원을 선정할 때 홍보수석 추천 몫으로 배정된 언론계 인사로 익산 출신을 밀어 성사시켰다"고 말한 것이다.

윤 전 수석의 이 말은 원광대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했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수 언론에 보도돼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파문이 커진 것은 로스쿨 탈락 대학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불거지면서부터다.

탁락한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법학교육위의 선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윤 전 수석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실제로 로스쿨 선정 과정에 뭔가 외부의 영향력이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으로 받아들여졌다. 마치 울려는 아이의 뺨을 때려준 꼴이 된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 익산을 선거구에 출마하려고 뛰고 있는 윤 전 수석에게는 익산 소재 원광대가 로스쿨을 유치하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큰 `호재'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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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크든 작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라도 선거구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싶었을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로스쿨 선정 과정이 100% 투명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반증'을 스스로 거론한 꼴이 돼 엄청난 역풍에 휘말리게 됐다.

윤 전 수석은 발언 직후 당초 의도와 달리 상황이 이상하게 꼬여가자 "내가 원광대 유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려다 본의 아니게 사실을 부풀려 말했다"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발언 이틀 전에 인쇄해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절차까지 마친 선거홍보물에도 똑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선거홍보물에도 "내가 힘썼다"..진실은 뭔가? = 윤 전 수석이 `원광대의 로스쿨 유치를 위해 힘을 썼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는 선거홍보물이 인쇄된 것은 지난달 29일이다.

하지만 이 홍보물의 내용은 지난달 27일 확정돼 이튿날인 28일 인쇄소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수석 측은 인쇄 당일인 29일 익산시 선관위에 A4용지 8쪽 분량의 이 선거홍보물을 신고했는데, 그 안에 윤 전 수석 자신이 '익산 지역 출신 언론계 인사를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켜 원광대가 로스쿨을 유치하는데 기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윤 전 수석 측은 지난달 31일 첫 장에 '원광대에 로스쿨을 유치시킨 윤승용'이라는 스티커를 따로 붙인 홍보물 6천여 부를 관내 유권자들에 발송했고, 이달 2일과 3일 사이 대부분의 익산시민들이 이 홍보물을 받아 봤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할 때 윤 전 수석은 적어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명단이 언론에 처음 보도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이미 원광대에 로스쿨이 유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지난달 28일이면 당초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의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던 날(1월 31일)로부터 이틀 전, 실제로 공식 발표된 날(2월 4일)로부터 따지면 무려 1주일 전이다.

다시 말해 윤 전 수석은 정부 발표 1주일 전에 이미 원광대가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자신이 출마할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내가 로스쿨 유치에 힘을 썼다'고 알릴 준비를 했다는 뜻이다.

바로 윤 전 수석의 한 마디 발언이 전체 로스쿨 선정 과정의 공정성 시비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온 이유이다.

윤 전 수석은 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설(2월7일) 이전에 발송하려면 시간이 촉박해 원광대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됐다는 가정 아래 홍보물을 만들어 선관위에 신고한 것"이라면서 "정부 발표에서 원광대가 탈락했으면 관련 내용을 삭제할 생각이었을뿐, 원광대의 선정 여부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관위에 공식 신고한 홍보물을 나중에 고치려 했다는 그의 설명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우세해, 윤 전 수석의 발언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당분간 수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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