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 대한 수시 시장조사와 금융기관 영업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실태검사가 각각 실시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이 추진된다.
신학기를 맞아 교육비 안정을 위한 지도·단속이 강화되고, 정유사의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주기가 1주일로 단축되는 등 석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5일 과천청사에서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안정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한 뒤 이러한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의 물가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경제운용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서민가계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지난달 발표한 물가안정대책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중앙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기로 한 데 이어 지방공공요금의 경우에도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공공요금 안정순위를 평가,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감시체계를 구성, 수도권 지역에 수시로 시장조사를 나가 시장불안이 감지되는 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수도권 영업점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및 대출건수 규제 등을 준수하는지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고가주택 및 재건축.재개발 관련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비 안정을 위해서는 학원수강료 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해서 특별 지도.점검하고 불법학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학부모.교사.소비자단체 등이 체감학원비를 모니터링해 수강료 조정 및 학원 지도.감독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4월부터 주유소의 실제 소매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인터넷은 물론 차량용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PDA 등에서 제공하고, 현재 월 1회 집계해 발표하는 정유사의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주기를 1주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최근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철근의 경우 추후 주택건설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판단,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공정위 등 관계당국이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한 결과 사과, 배 등 가격이 다소 상승한 품목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공급량을 추가 확대해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매달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직후 정기회의를 개최해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