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4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전국 25개 대학으로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예비인가 대학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총정원이 늘어날 경우 지역 배려 차원에서 로스쿨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용해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 25개를 최종 선정했다"며 "내년 3월로 예정된 로스쿨의 개원을 위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부총리는 대학들의 평가점수 공개요구와 관련해 "평가점수와 내용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고려, 오는 9월 본인가 때 로스쿨이 추가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놨다.
교육부는 본인가 때까지 이행상황 부진으로 예비인가 대학들중 정원감축이나 인가 취소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로스쿨 대학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000명인 총입학정원이 늘어나면 지역균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로스쿨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이는 청와대가 '1광역 시·도 1개 로스쿨 배정'을 강조하며 경남지역 로스쿨 추가 선정을 강하게 주장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본인가 때 기존 대학이 탈락하고 경남지역에 로스쿨이 추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탈락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朴 당 지도부 안 전격수용…외견상 갈등 봉합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4일 '부패 전력자 공천 신청 불허' 규정을 완화한 당 지도부의 결정을 수용했다.
이로써 공천심사위원회의 당규 3조2항 해석에서 시작해 친박근혜계와 친이명박계의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한나라당 내분 사태가 외견상으로는 일단락됐다.
박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치발전을 위해서 당 대표가 공정하게 하시리라 믿고 당 대표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친박측 인사들이 요구했던 이방호 사무총장 사퇴에 대해서도 "당 대표에게 맡기겠다"며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혔다.
강경 일변도이던 박 전 대표측이 돌연 꼬리를 내린 데에는 무엇보다 박 전 대표 의중이 전적으로 작용했다.
정치 발전을 늘 강조해온 박 전 대표로서는 친박계 좌장이라 해도 김 최고위원의 전력을 무조건 감싸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명분도 약했다는 것이다.
비주류로서 분당을 하지 않는 이상 달리 선택할 카드가 없다는 현실적인 분석도 있다.
심상정 사퇴 … 노회찬 탈당키로
자주파(NL)와 평등파(PD)의 살얼음 동거가 창당 8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상대책위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당 대회를 통해 국민들이 확인한 것은 낡은 질서가 여전히 강력하게 당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저와 비대위원 전원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참패조차 부정하는 당대회"라고 한탄했다.
심 대표의 사퇴는 민노당의 공중분해를 의미한다.
조승수 전 의원, 김형탁 전 대변인 등 강경 평등파 그룹은 이미 탈당해 새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 중이다.
노회찬 의원은 5일 탈당 의사를 밝히고 심 대표도 결국 탈당 그룹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 특검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본격 수사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4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e-삼성 의혹과 관련, 신응환(51)삼성카드 전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신 전무는 그룹 재무통으로 옛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이사로 있다가 e- 삼성 설립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특검이 e-삼성 관련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검찰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룹차원의 공모여부 등이 조만간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삼성은 이 전무가 이끌던 벤처기업 14개가 적자를 내자 삼성 계열사들이 이들 기업의 지분을 사들여 손실을 보전해주면서 문제가 됐다.
e-삼성은 2000년 5월 삼성 그룹의 인터넷 사업부문 전체를 위한 지주회사로 설립됐고 이 전무는 e-삼성 지분 60%를 소유하는 등 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했다.
그러나 1년도 안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제일기획 등 9개사가 이 전무의 지분을 매입했다.
시민단체는 e-삼성이 이건희 회장 부자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마지막 단계였다고 보고 있다.
檢, 해운사 비자금 용처 추적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로비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해운업체인 ㅅ사가 조성한 110억여원의 비자금 중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78억여원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ㅅ사는 1999~2003년까지 외국회사로부터 매입한 선박의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로는 자사의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했지만 다른 회사에서 빌린 선박을 이용했다고 속여 임차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11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검찰은 이 중 ㅅ사 유상증자 대금으로 16억1800만원, 주택구입 자금으로 7억4300만원이 비자금에서 지급된 사실을 밝혀냈다.
또 ㅅ사의 탈세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Ａ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억75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31억8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78억여원의 행방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검찰은 행방이 묘연한 비자금 잔액 중 상당액이 당국의 수사 및 세무조사 무마용으로 총리실과 국세청, 경찰, 사정기관에 흘러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덧말
가수 신해철이 지난달 30일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영어 몰입교육' 정책에 대해 "먼저 국방장관, 내무장관, 대통령이 모여서 영어로 국무회의를 한 다음에 전국민이 영어를 하도록 얘기하라"고 말했네요.
그는 "인구가 5천만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수업을 영어로 해 전국민이 영어를 하도록 만들겠다는 발상은 불가능하며 가능하면 안 된다. 이는 반민주적이기 때문"이라며 "5천만 인구 중 일생 영어를 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에서 시민권, 영주권 따도 LA 한인타운 사는 사람 중 영어 못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영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영어가 불필요한 사람에게 영어를 범용화 할 필요는 없다"며 "우리나라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던가, 호주 캐나다와 함께 영연방으로 들어가던가"라며 "자진해서 식민지가 되라. 그러면 전국민이 영어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