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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책구상은 이제 그만"…'과속'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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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인수위가 그동안 쏟아내던 각종 정책들을 마무리하고 활동을 정리하는 단계로 전환했습니다. 인수위가 너무 과속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죠.

보도에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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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지난달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비 인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관/인수위 대변인 : 시장 경쟁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요금인하 추진 방안을 1월 중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원리 침해 논란이 일자 결국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습니다.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방안도 야심차게 내놨던 정책입니다.

[장수만/인수위 경제 1분과 전문위원 : 저, 공적자금이 필요하면은 공적자금을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하자 하는 것이 신용회복 조치의 본질이라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역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하룻만에 공적자금 투입계획은 없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반과목까지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몰입교육 구상도 엿새만에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설익은 정책발표가 인수위의 월권 논란까지 불러오면서 각계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는 "인수위 피로증이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인수위가 신중하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도 직접 나서 속도조절을 당부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 당선자 : 인수위가 뭐, 거기까지 아주 세세하게 할수 없고 이 원칙만 정해놓으면 이 다음에 정부가 탄생하면..]

인수위는 이에 따라 굵직한 정책 구상을 내놓기 보다는 당장 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생활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생활 물가 안정대책과 농가 사료, 비료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 그 사례입니다.

인수위는 내일 이 당선자에 대한 국정지표와 핵심국정과제 보고를 끝으로 사실상 정책개발활동을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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