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부는 잠시 뒤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민하 기자! (네, 광화문 정부 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소식 전해주십시오.
<기자>
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현재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서울권역 15군데, 그리고 지방권역 10군데 등 모두 25개 대학으로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한결과대로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신일/교육부총리 : 132개 항목에 이르는 인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41개 대학으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신청을 받아 두달 여에 걸쳐 서면심사, 현지조사, 이의신청 등 철저한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개별대학 평가에서 제촉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부는 이와같이 엄정하게 실시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수용해 41개 신청대학 중 강원을 포함한 서울권역에서 15개, 지방 4대 권역에서 10개 등 총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인가대학 및 대학 입학정원은 지난 2월 1일 발표한바와 같습니다. 우리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30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신청공고 시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5대 권역으로 나누어 심사하고,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설치인가대학을 선정한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권역과 지방 4대 권역간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지반 지역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2%대 48%의 비율로 배분하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법학교육위원회는 대학이 취득한 평가점수와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5%의 조정수치를 서울권역에 부여하여 서울권역과 지방 4대권역의 입학정원 배정 비율은 57%대 43%로 조정하였습니다. 서울권역에 포함된 강원을 지방권역으로 산정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배분비율은 55%대 45%가 됩니다. 한편 우리부는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본 인가시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로 예비인가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네, 지금 들으신대로 교육부는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해 오늘 발표내용에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오는 9월 본 인가를 할 때까지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의 이행상황이 부진해서 인가가 취소되거나 정원이 줄어들 경우 추가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기정부에서 총 정원을 2천 명 이상으로 증원할 경우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최 우선으로 고려해서 이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본 인가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적고 총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차기정부에서 법조계의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의 요구대로 경남권 대학이 추가 선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워보입니다.
교육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로스쿨 개원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며 어느 정도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