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로스쿨 발표 재연기 가능성 배제안해"

청와대는 로스쿨 예비인가를 둘러싼 교육부와의 이견을 해소하고 4일중으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발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표시점을 재차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까지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찾아 발표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내일까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차대한 사안인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절충점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일까지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지만 어느 한쪽의 방안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기는 힘든 만큼 좀 더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발표를 다시 미룰 경우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강행될 경우 생기는 문제가 더욱 크다"며 "최대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원만한 합일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