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맞춤형 법령정보 사이트' 공식 오픈

국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맞춤형 법령정보 사이트가 공식 오픈했습니다.

법제처는 1일부터 음식점 창업과 운영, 그리고 교통 안전분야에 대한 법령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달 말부터  장애인 고용과 영유아 보육, 그리고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트는 부처별로 흩어진 각종 법령들을 실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와 공무원 질의응답 등 부가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