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예상보다 증시 살리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투매심리를 달래보겠다는 뜻으로 이해는 하지만 금융정책협회의를 통해 증시에서 걱정하는 펀드 대량 환매사태가 오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을 조기 투입해 폭락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기금 관계자들과 함께 어느 정도 규모를 조기 집행할 지도 논의하겠다고 하는데요.
금융당국은 또 펀드대량환매 사태로 펀드회사들이 자금난을 겪게 되면 환매조건부채권 매입 같은 방법으로 신속하게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를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보면 연말까지 지금보다 9조원에서 최대 22조원 정도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금 규모까지 합칠 경우 상당한 액수이기때문에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금운용은 정부의지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수익'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운용돼야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여기에 간섭해 언제 사라, 빨리 사라를 관여하게 되면 그 투자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해외 악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우리 증시에서 주식을 팔아도 사 줄 주체가 있다는 신호를 외국인들에게 주면서 매도세를 지속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는 증시를 달래줄 수는 있지만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측면있습니다.
양국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물가 급등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도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된 겁니다.
특히 달러 약세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수입물가가 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도 높은 물가가 더 오르면 우리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내수 회복을 전제로 한 우리의 4%대 후반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당국의 신중한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