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진 한장으로 용의자 확인 신빙성 낮아"

범인 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가정집에 침입해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의자 한 명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 사진 한 장만 주고 범인인지 확인하게 한 뒤 나온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