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 대불공단의 '전봇대'로 상징되는 과도한 규제와 탁상행정 사례가 전국 각 산업단지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왔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혁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23일 전국 자치단체와 산업단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SLS조선㈜과 현대중공업은 전북 군산시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조선소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장기간 사업이 공전되고 있다.
SLS조선은 작년 초 군산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100만여㎡ 부지에 5천200억 원을 투입, 블록공장과 조선소를 짓기로 결정했으나 사업 부지와 붙어있는 정부 소유 항만부지의 산업용지 전환 문제 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투자를 포기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작년 말 4천72억 원을 투입, 이 일대 221만㎡에 선박 건조공장을 신축하기로 했으나 항만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이 항만부지는 물동량이 없어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만,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항만부지의 용도를 전환해준 사례가 없다"며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이 부지는 선박 건조에 필수적인 도크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어서 산업용지로 전환해주지 않을 경우 조선소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울산시 남구 외국인투자단지의 ㈜티에스엠텍은 공단 안에 어지럽게 서 있는 전봇대 때문에 물류 수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업체는 2004년부터 울산시와 한전 등에 공단 내 전봇대 9개와 통신케이블함 4개를 지중화하거나 옮겨줄 것을 요청했지만 사업비 부담 문제로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울산시 등은 민원이 제기된 지 4년이 지난 최근에야 사업비 2억 원을 한전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준비작업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잘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사의 한 임원은 "물품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는 전봇대 이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좁은 단지 내 도로와 인근 간선도로의 확장도 시급하다"면서 "공단 설립 단계부터 입주 기업을 위한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남 당진군 내 공단 입주업체들도 충남도와 건설교통부에 공단과 연계된 산업도로망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개선될 기미는 전혀 없다.
당진군에는 부곡(273만㎡) 및 고대지구(306만㎡), 현대제철 당진공장(330만㎡)과 같은 대규모 공단이 조성돼 있으며 추가로 석문국가산업단지(1천198만㎡), 송산일반산업단지(396만㎡) 등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이들 공단을 잇는 도로는 국도 38호선 1개 뿐이다.
특히 이 도로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송산면까지만 왕복 6차로로 개설돼 있고 나머지는 왕복 4차로여서 기업들이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
당진군 관계자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충남도와 건설교통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묵묵부답인 상태"라며 답답해 했다.
대구 달서구의 성서산업단지는 인근 남대구 IC로 연결되는 도로가 비정상적으로 설치돼 물류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 측은 수년 전부터 한국도로공사 등에 남대구IC 주변 입체화공사를 조기 완공해줄 것을 건의해왔으나 해결 기미가 없다.
구미국가산업단지도 남측 관문인 경부고속도로 남구미 IC 진입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물류 수송에 애를 먹고 있다.
대체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채 공사가 장기화하면서 남구미 IC 진입로를 이용해 구미공단 남쪽으로 진출입하던 차들이 모두 오태동-남구미 IC 도로로 우회, 극심한 교통 체증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하면 정부나 자치단체들의 탁상행정이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이 '내 일'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울산·당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