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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부조직개편 스톱!" 거부권 행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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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토론에 부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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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대규모 부처 통폐합이 정부의 행정 서비스와 사회 통합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은 걱정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부 조직의 철학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것인데도, 진행 절차가 심각하게 비민주적이고 졸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직 개편 관련 법안 40여 개를 국회 행자위에서 일괄 처리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도 국정운영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관련 상임위 안팎에서 충분히 토론되지 않는다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경고했습니다.

[천호선/청와대 홍보수석 : 심각한 부작용이 분명히 예상되고 그 절차가 매우 비정상적이며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과 충돌하는 개편안에 서명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의 안은 개발독재 시대에 걸맞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부를 것이다, 따라서 인수위의 뜻대로 하려면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에 하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청와대가 거부권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은,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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