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유출 사고로 해양오염 배상, 외국 사례는?

<8뉴스>

<앵커>

해양오염사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원유유출사고를 낸 석유회사에 거액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리 조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1999년 12월, 프랑스 북동쪽 브루타뉴 해안을 지나던 유조선이 거센 폭풍우에 휘말립니다.

몰타 선적의 에리카 호는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로 원유를 운반 중이었습니다.

거센 파도에 선체가 두 동강났고 기름 2만t이 대서양을 뒤덮었습니다.

바닷새 수십만 마리가 죽고 양식장과 어장이 파괴됐습니다.

법원은 프랑스 사상 최악의 오염사고에 대해 에리카 호의 선주와 경영자는 물론, 용선계약을 한 프랑스 석유회사 토탈사의 책임도 물었습니다.

손해배상금 2천6백여억 원을 정부와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아네/당시 프랑스 환경장관 : (해양오염은)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조류 피해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해친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1조3천여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관련 회사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가해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이번 판결은 비슷한 해양오염사고 처리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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