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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17대 국회 교육법안 122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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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만들기 등 11개 교육시민단체 모임인 좋은교육법안평가운동은 14일 서울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된 법안 122개를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낸 의원들을 격려하고 다음 총선 공천에서 이들 의원들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평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법안 취지의 타당성, 내용 충실도, 그리고 교육에 대한 긍정적 기여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채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평가를 실시해 다음달 27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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