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9일 헌법재판소가 10일 'BBK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헌재 결정의 향배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헌재의 결정 내용에 따라 'BBK특검'의 실행 여부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둔 각 당의 정치적 입지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헌재가 정략적인 특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 반면, 대통합민주신당과 자유신당 등은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떠나서 법에 따라 합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승복'을 강조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무부장관의 경우 이명박 당선인의 당선 전과 후의 입장이 달라졌지만, 헌재 만큼은 정치적 판단을 안 하리라는 믿음이 있다. 만약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게 되면 진실이 앞으로 5년 짜리 타임캡슐 속에 묻히게 된다"며 "합헌 결정이 나오면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특검이 순리대로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신당 문병호 의원은 "특검 문제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BBK 의혹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설사 위헌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보기에 앞에서는 수용한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헌법소원을 내는 이중플레이를 한 것인 만큼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헌재의 위헌 판단에 가장 중요한 잣대는 헌법과 상식"이라며 "헌재가 역사상 유례없는 정략적인 특검법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려 국민이 납득하는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하며 내일 위헌결정으로 새로운 정부의 힘찬 출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국민은 대통령 당선인이 BBK에 휘말리기 보다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만큼 헌재가 국민의 그런 뜻을 받아 들여서 결정하기를 바란다"며 "BBK특검법은 법률적 하자가 너무 심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정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BBK 특검법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과했고, 또 이명박 당선인도 수용했기 때문에 헌재가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기를 바란다"면서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어떠한 경우라도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신당(가칭) 이혜연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 대다수는 BBK 관련 의혹들이 권력의 힘에 의해 묻히지 않고 진실 그대로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사법적 정의에 합당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