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주한 미2사단을 '장기 주둔군'이 아닌 '순환 배치군'으로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초 2011년 말이나 2012년 초에 창설될 것으로 알려졌던 미군의 '한국사령부(KORCOM·코콤)'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1년 6개월 전인 2010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9일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2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중무장 장비를 한반도에 고정 배치하는 대신 혼합 기갑부대인 1전투여단 병력을 중심으로 2사단 병력을 순환 배치군 형태로 운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정 임무만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라는 게 미 정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감안할 때 미2사단은 지금처럼 '고정 배치군'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한·미간 전작권 전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측을 충분히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에 배치된 미2사단이 순환 배치군으로 운용되면 미국은 중동분쟁이나 테러 발생 지역에도 손쉽게 2사단 병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군 고위관계자도 "미군이 당초 신속 배치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에 '스트라이커 여단전투단'(SBCT)을 배치하려고 계획했으나, 생존성과 파괴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년 전 철회했다"며 "대신 파괴력을 높이면서도 신속기동군의 장점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2사단의 장비는 한반도에, 병력은 순환 배치 개념으로 운용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작지만 강한 청와대' 몸집 줄이되 위상 강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할 차기 청와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조직과 위상은 줄이면서도 내용적으로 기능은 강화하는 '작지만 강한 청와대'가 특징적이다.
김형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정부부처를 줄이는 마당에 비서실을 키우는 것은 어렵다"며 "(비서실은) 대통령의 입장을 내각에 전달하고 일을 잘 추진하도록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개편의 방향을 전했다.
핵심은 청와대 '비서실'의 상대적 위상 강화다. 정책실·안보실 폐지 등 권한 분산보다는 융합을 통한 보좌기능 효율화에 무게를 실으면서다.
총리실의 국무조정 기능도 상당 부분 청와대로 옮겨질 전망이다.
따라서 비서실장엔 대통령의 뜻에 충실하면서 정무능력을 갖춘 측근인사가 기용될 것이란 관측이다.
임태희 당선인 비서실장, 유우익 국제전략연구원(GSI) 원장, 3선의 권철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또 큰 변화는 국정상황실의 폐지다.
주요 사립대, 내년부터 "대입 논술 가이드라인 폐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와 전국 18개 대학 입학처장은 9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앞으로 입시를 대학별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고려대 등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는 이르면 내년도 입시부터 논술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본고사가 부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모임에서 서울지역 사립대 입학처장들은 교육부가 정한 논술 가이드라인은 대입이 자율화되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만큼 대학별 고사를 자율적으로 치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회장인 정완용 경희대 입학처장은 이에 대해 "과거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가 아니라 대학별 고사를 통합교과적으로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처장은 "대학별 고사를 2009년부터 치를지, 2010년부터 치를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와 서강대, 한양대 등은 당장 내년 입시부터 논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유성 고려대 입학처장은 "논술에 영어지문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2009학년도 입시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 등 국립대와 지방 사립대 입학처장들은 "급격한 입시제도 변화가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여 논술 가이드라인 폐지 여부와 대학별 고사 시행 여부는 대학별로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김만복·김양건 대선 하루 전 평양회동 대화록
북한 측이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8일 평양을 방문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에게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남북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히 김 원장은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남측 대선 결과를 궁금해하자 "내일(12월 19일)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말한 뒤 "(이명박 정부가)남한 내 보수층을 잘 설득할 수 있어 현 정부보다 더 과감한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측은 5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김만복 원장이 대선 전날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해 김양건 통전부장과 이 같은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밝힌 뒤 대화록과 방북 관련 자료들을 보고했다고 인수위 측 관계자가 말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정원의 인수위 보고 자료에 따르면 김 원장은 평양 모란봉초대소에서 김양건 통전부장을 두 차례 만났으며, 오찬을 겸한 면담에서는 대선 결과와 남북 관계 전망, 국정원장 교체 여부 등을 화제로 모두 2시간30분 동안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힐러리 '눈물'이 통했다
미 대선후보 지명전이 이변에 이변을 낳고 있다.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노리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8일(현지시간) 치러진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을 꺾고 승리, 아이오와 코커스에서의 패배를 설욕했다.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예상 밖 승리를 거둔 힐러리 의원은 다시 전열을 정비, 20여개 주에서 예비선거 및 코커스를 실시하는 2월 5일 ‘슈퍼 화요일’까지 대장정을 펼칠 수 있는 힘을 확보했으며 이후 경선 결과에 따라서는 대세론을 재점화할 수 있게 됐다.
공화당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4위를 했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승리, 최종적 대선후보 지명을 위한 경쟁 대열에 유력 주자로 남게 됐다.
[중앙일보] 론스타 회장 입국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52) 회장이 한국 법정에 증인으로 서기 위해 9일 밤 입국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해 기소중지된 상태다.
2006년 이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는 그레이켄 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출국 정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김강욱 중수2과장은 "그레이켄 회장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외환카드 주가 조작과 관련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인물"이라며 "오랜 시간의 조사가 필요하나 글로벌 스탠더드와 한국 법 규정에 맞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공모해 2003년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평가받게 함으로써 싸게?로 기소된 유회원(58)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재판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채택돼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겨레신문] 한나라당도 '인수위 과속' 경고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보이는 '의욕과 속도'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 중진연석회에서 강재섭 대표는 "인수위가 집행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집행기구처럼 보이는 부분에서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정몽준 의원도 "(이 당선인 쪽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하는데 친기업적이라는 말은 실제로 지나치게 경제인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다. 기업윤리도 좀 강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다소 과도한 취재경쟁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정이 안 된 것이 결정된 것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반도 대운하는) 그냥 하겠다고 정해 놓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급수·환경파괴·강 흐름의 속도·문화재 문제 등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과학적인 해답을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인수위가 대통령 취임 전에 유류세·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는 현 정부의 권한으로 현 정부한테 부탁하는 형식을 취했어야 옳다"고도 지적했다.
[한국일보] 위성 DMB 무료화 검토
고사 위기에 놓인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 서비스 무료화 검토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위성DMB 업체 TU미디어가 위기 타개책으로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최대 주주(지분 32.7%)인 SK텔레콤과 서비스 무료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SK텔레콤 이동통신 가입자에 한해 위성DMB를 무료로 제공, 2,000만 명의 위성DMB 이용가능 시청자를 확보한 뒤 광고 및 부가수익을 올리는 방안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다양한 회생 방안 중 하나로 TU미디어의 서비스 무료화를 검토 중"이라며 "가입자가 급속히 늘겠지만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TU미디어로서는 극약 처방인 셈이다.
TU미디어가 무료화라는 마지막 카드를 고민하는 이유는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127만명. 손익 분기점인 250만 명에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지난해 2,7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TU미디어가 위기에 내몰린 이유는 지상파 방송 재전송이 안되기 때문이다.
월 1만1,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으나,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이 나오지 않아 이용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지상파 DMB 사업을 하는 해당 방송사들은 재전송 계약을 계속 기피하고 있다.
[경향신문] STX그룹 강덕수 회장 100억 성과급 논란
STX그룹 강덕수 회장이 지난해 경영 성과급으로 100억 원을 가져가 논란이 일고 있다.
재벌 총수가 성과급을 받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STX 계열사는 9일 강회장이 전날 지주회사격인 (주)STX에서 이 회사 주식 10만 5000주를 '성과급' 명목으로 받았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이 회사 주식은 이날 주당 7만 9100원에 거래돼 83억 550만 원에 해당한다.
강회장은 또 STX조선에서도 이날 자사주 상여금으로 2만 6800주를 받았다. 12억 4486만원어치다.
또 STX팬오션이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372만 4740주(약 97억 7744만원어치)를 처분키로 해 강회장 성과급은 더 불어나게 됐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은 "고액 성과급 자체보다는 최고경영진에 대한 보상 기준이 외부 이사에 의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느냐가 문제"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국민일보] 위작논란 박수근 '빨래터' 진품 판정
최근 진위 공방이 벌어진 45억 2000만 원짜리 박수근(1914∼1965) 화백의 유화 '빨래터'(72×37㎝)에 대해 진품이라는 감정 의견이 나왔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소장 엄중구)는 9일 서울 경운동 연구소 사무실에서 미술계 인사 10명과 화랑 대표 10명 등 20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정위원회를 열고 작품 출처 조사와 안목감정, 과학감정 등을 토대로 진품 판정을 내렸다.
특별감정위원장을 맡은 오광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은 "한 명의 위원만 위작 의견을 냈다"면서 "박수근다운 아우라가 있다는 점에서 진품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과학감정은 자외선, 적외선, 뢴트겐 촬영을 실시한 결과, 나중에 덧칠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과 캔버스 가장자리 마티에르가 엷어지는 곳에서 카키색의 밑칠이 확인되는 점, 동시대 다른 작가들의 작품보다 물감 균열이 비교적 적게 드러난 점 등에서 박 화백 작품의 특징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작품을 판매한 서울옥션은 위작 의혹을 제기한 아트레이드에 대해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등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아트레이드 측은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감정 결과에는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위 공방은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동아일보] 난지골프장, 가족공원으로 'U턴'
서울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 내 난지골프장(9홀)을 가족공원화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가닥을 잡고 있다.
양측은 대화를 통해 난지골프장 문제를 해결하기로 최근 합의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9일 "서울시에서 먼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현 상태로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법을 통한 해결도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단에 얼마만큼의 보상을 해 주느냐가 문제이다. 공단은 골프장 건설비 146억 원에 무료 개장 이후 들어간 관리비 50억 원 등 200억 원 내외의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이천 냉동창고 소유주 분향소 찾아 사죄
화재로 40명이 숨진 이천 냉동창고 소유주 '코리아냉동' 대표 공모(47.여)씨가 화재발생 3일만에 합동분향소를 찾아와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유족 대표단과 보상 협상에 들어갔다.
화재사고 직후 자취를 감췄던 공 씨는 9일 오후 9시 30분께 코리아냉동 관계자 4명의 부축을 받으며 분향소 현관에 도착, 흐느끼며 차에서 내려 곧바로 분향소에 들어가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과정에서 격앙된 희생자 유족들과 취재진 50여 명이 한꺼번에 공 씨 주위에 몰리면서 분향소 주변에 세워져 있던 조화가 쓰러지기도 했다.
분향을 마친 공 씨는 두줄로 늘어선 경찰병력 사이로 분향소에서 10여m 떨어진 시민회관 1층 대강당에 들어가 객석에 앉아 있는 유가족들에게 큰 절을 올리며 사죄했다.
공 씨는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고인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고 생각하? 명복을 빕니다."라고 울며 말했다.
덧말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9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창당을 준비 중인 '자유신당'을 "4월 총선을 겨냥한 급조 정당이요, 이당 저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구정물이 고일 하수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독설을 쏟아 냈네요.
2002년 대선 당시 이전총재의 여성특보로 정치에 입문했던 나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시대도 바뀌고 한국 정치도 많은 변화를 맞고 있다"면서 자유신당에 대해 "한국 정치사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낙엽 같은 정당" "한국 정치의 폐악일 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나 대변인의 독설에 대해 자유신당 창당기획단 이혜연 대변인은 논평에서 "낙엽 정당 운운하며 매도하는 한나라당의 편협하고 잘못된 의식이 걱정된다"면서 "편협함과 오만함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건지 국민은 심히 불안하다"고 반박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