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심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참여정부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은 만큼 새 정부는 시장 기능을 살리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두 연구위원은 그동안 대도시의 용적률 제한으로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이 감소 됐다며 관련법이 허용하는 만큼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건축은 임대주택 의무건립,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중복 규제로 사업이 어렵다며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고가 주택의 기준선을 높이고 보유세와 양도세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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