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10일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 6명이 제기한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0일 오후 2시에 함께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8일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지 불과 13일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한 것입니다.

헌재는 특검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어질수록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빨리 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