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무원이 기초 질서 단속·수사 나선다

<앵커>

올해부터는 서울 시내에서 기초 질서 단속이 강화됩니다.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수사에도 나서게 되는데요. 서울시 연결해 봅니다.

정연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이런 공무원을 '특별 사법 경찰관'이라고 한다죠?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특별사법경찰관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점검할 때 경찰과 같은 권한을 갖는 공무원입니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수사 또 검찰 송치까지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검찰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교통 법규, 음식점과 노점 위생,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같은 일상생활에 밀접한 분야들은 행정 법령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해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당 공무원들은 취지와 다르게 주로 단속이나 적발만 하고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360여 명의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로 활동하고 있지만 수사 역량이 부족하고, 경찰에 위임하는 타성에 젖어 있었다는게 서울시 판단입니다.

검찰과 경찰에 의존했던 행정 사범을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 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 예정자 86명을 뽑아 직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달동안 식품, 의약품, 또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방법 등을 배운 뒤, 지검에서 2주간 실무 교육을 받고 3월부터 정식 활동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기존 자치구 사법경찰에게도 직무 교육을 실시해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