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후 영세기업 용역·파견 증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을 전후해 100인 미만 기업에서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00인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은 재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만 5천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는 19만 7천여 명이 감소했지만, 일부 업체에서 비정규직법 회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용역근로자를 비롯해 파견근로자와 일일근로자 등은 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받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정규직과 임금근로자는 소폭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오히려 만 1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받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정규직이 4천여  명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만 1천여 명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연구원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임근근로의 규모나 구성의 변화가 큰 폭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100인 미만 소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의 규모와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면서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