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불이행자 300만명부터 우선 구제한다

금융감독당국이 약 300만 명에 달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우선 구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연체는 없지만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400만 명 가량의 저신용자들은 금리가 낮은 대출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입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9~10등급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상황이 더욱 심각해 이들을 구제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채무를 제대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모럴해저드로 연결되지 않도록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자립의지가 있고 신용회복기금의 자립촉진 프로그램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금은 상환하게 하되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해주도록 할 방침입니니다.

그러나 연체기록 말소 문제는 신용정보를 5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한 바젤 II 등 국제기준에 어긋나고, 개별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기록을 없앨 수는 없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