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인수위가 어제(3일) 발표한 신용 사면 방침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인수위 측이 원금을 탕감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도와주고 있는 '희망모아'프로그램.
신용불량자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충당합니다.
이자를 뺀 원금을 최장 8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지금까지 30만 명이 재기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승수 부장/한국자산관리공사 :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기관이 단일화되어 편리하고 금융기관들도 큰 부담을 질 필요가 없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도 규모가 커질 뿐 내용은 이와 비슷합니다.
인수위 측은 신용 사면 방침과 관련해, 과도한 이자를 낮춰주자는 것이지 원금 자체를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만수/대통령직 인수위 경제분과 간사 :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은 생각한 바 없습니다. 자산관리공사나 신용회복기금에서 인수해서 적절한 금리로 전환시켜준다든지, 그런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것.]
또, 이런 환승론 방식이면 5천억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다면서 수조 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다는 우려도 반박했습니다.
인수위는, 신용불량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전국 6개 광역 시·도에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민신용대출 은행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은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등급에만 이자 감면 혜택을 준다면 성실히 빚을 갚는 다른 채무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액 연체기록의 삭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은행 직원 : 신용불량 기록은 지운다고 해도 저희가 영업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가진
연체 기록까지 모두 지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미등록업체가 절반에 가까운 대부업체의 경우,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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