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내에서의 교육정책은 '규제'보다는 '자율'에, '평등성'보다는 '수월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대체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정책과 일맥상통한다.
고교 평준화와 3불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을 근간으로 한 지난 10년간의 교육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이당선인의 교육철학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유지돼 온 고교 평준화제도의 틀이 깨지고 1996년 대입 이후 사라진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되고 고교등급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교육주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다고 해서, 면밀한 검증이나 준비 없이 서둘러 정책의 틀을 바꿀 경우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대입 자율화 방침'은 이당선인의 '대입 3단계 자율화 공약'과 연계돼 있다.
3단계 공약이란 ▲1단계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2단계 수능 과목 축소 ▲3단계 대입 완전 자율화 등을 의미한다. 이 당선인측은 1단계 방안을 이르면 2011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적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수험생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다.
특히 인수위가 교육부의 대학 신입생 선발 권한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 이양하기로 하면서 향후 대학입시에서는 수능과 논술 비중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총선 공천 놓고 정면 충돌
한나라당의 18대 총선 공천 갈등이 심상치 않다.
공천 시기 등을 둘러싸고 전면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표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비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증폭되고 있다.
'정치보복'이라는 날선 용어까지 거론한 박 전 대표의 2일 대구 언급은 향후 공천 격랑의 파고가 상당할 것임을 예고한다.
당 지도부는 일단 공천기획단을 꾸려 총선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공천 시기와 방법 기준 등 사사건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타협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갈이론'을 놓고도 온도 차는 뚜렷하다.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므로 이제 많은 변화가 와야 한다"는 이 당선인과 "정권교체를 위해 고생한 사람을 향해 물갈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박 전 대표 사이의 간극은 커 보인다.
여기에 인명진 윤리위원장이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적 청산론을 제기,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강재섭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공천을 운운하고 있는데 공천 시기 등 총선과 관련해 모든 논의를 총괄하는 총선준비기획단을 이달 10일에서 15일 사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사상 처음 100달러 넘어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다.
2일(현지시간) 뉴욕선물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의 배럴당 가격은 100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종가보다 4달러나 오른 수치로 지난해 11월 21일의 배럴당 99.29달러 기록도 넘어섰다.
이날 런던 시장에서도 2월분 북해산 브렌트유가 전날보다 4달러 가량 급등한 97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각에서는 연휴 이후 거래량이 평소의 절반 수준에 그친 점을 거론하며 유가 인상이 공급 부족보다는 투기적 거래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르노삼성 SM5 6만여 대 강제 리콜 명령
잦은 시동 꺼짐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던 르노삼성의 SM5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2일 강제 리콜 명령을 내렸다.
대상차량은 LPG 5만 9160대와 임프레션 8877대로 지난 2003년 23만대를 리콜한 현대 아반떼에 이어 가장 큰 규모의 리콜이다.
건교부는 이날 'SM5 LPG차량'의 정상적인 연료공급 미흡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결함, 'SM5 임프레션 모델'의 연료 유량계의 표시 오작동으로 인해 시동이 꺼지는 결함에 대해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강제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 리콜되는 차량은 2005년 7월25일부터 2007년 12월2일까지 판매된 SM5 Lpi와 2007년 6월8일부터 8월23일까지 판매한 SM5 임프레션으로 이들 차량은 오는 23일부터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최요삼 '당신이 진정한 챔피언'
재능은 없었다. 펀치력도 그저 그랬다. 스피드도 평범했다. 그러나 근성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용산공고시절부터 최요삼(35)을 지도한 조용섭 문성길체육관 관장(45)은 "처음 만났을 때 눈빛이 다른 선수들과 달랐다. 다른 건 몰라도 근성하고 지구력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고 그때를 돌이켰다.
2일 뇌사판정을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한 최요삼은 자신의 일기에 "맞는 것이 두렵다" "피 냄새가 싫다"고 적었다.
후배들에게 미국 진출길을 열어 주려던 최요삼은 미국보다 더 먼 하늘나라로 떠났다.
자신의 몸을 나눠 9명에게 새 생명을 줬다.
최요삼이 뇌사 판정을 받던 2일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문성길 전 세계챔피언 등 복싱 관계자들은 "최요삼이 한국 복싱이 단합해 잘못된 점을 다시 살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향신문] 인수위 청와대에 인사자제 거듭 요청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새정부 출범 이전에 고위직 공무원이나 공기업 간부 등의 인사를 자제해 줄 것을 현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현정부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정무직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장 등 30여명의 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사를 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인수위와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인수위와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이택순 경찰청장이 다음달 9일, 성해용 국가청렴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이 오는 24일 각각 임기를 마치는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준정부기관, 국가투자기관, 공기업 임원 등 30여명이 차기정부 출범 전 임기가 끝난다.
[국민일보] 무역수지, 고유가 영향 57개월 만에 적자로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57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산업자원부는 2일 '2007년 수출입 동향'에서 지난 12월 수출액은 전년 같은 달보다 15.5% 늘어난 332억 48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24% 증가한 341억 1300만 달러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8억 6500만달러의 적자를 냈다.
월별 기준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3년 3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 추세에다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내년 수출환경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신당 "오만한 행태 보인 인물, 공천때 교체"
대통합민주신당의 공천 물갈이 대상에 그동안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쳤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의 김호진 쇄신위원장은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에는 정책 실패도 있지만 행태적 문제도 있지 않느냐.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쳐서 염증을 불러온 점이 있는데, 공천심사위가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쇄신위원장은 "현 의원의 3분의 1 정도인 50여 명은 공천 혁명을 통해 인물 교체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이른바 '공천 물갈이'의 1차 대상으로 "당-정-청 관계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분들"을 지목했다.
[조선일보] "국민 동의 못받으면 대운하 못 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파급력이 큰 사업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시해서 걱정하는 부분을 보완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장은 또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대운하는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무리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이 의장은 한나라당 경선 이후인 지난 10월에도 대운하에 대해 신중론을 펴며, 이재오 전 최고위원과 격론을 벌였었다.
환경운동연합 등 180개 시민단체도 이날 성명을 발표, "대운하를 추진하려면 각종 영향평가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신당 '합의추대 쇄신안' 일부 중진 반발
대통합민주신당의 새 지도부 선출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이면엔 18대 총선 공천권의 칼자루를 누가 쥐느냐는 이해관계 대립이 깔려 있다.
당쇄신위원회(위원장 김호진)가 2·3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합의추대하자는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중진들이 '경선으로 뽑자'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대철 상임고문은 1일과 2일 잇따라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에서 합의추대를 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며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경선에 나설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는 손학규 전 지사 '합의추대파'는 수도권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지난해 당내 경선에서 손 전 지사의 대변인을 맡은 우상호 의원은 "패배 가능성이 높은 총선에서 당 대표를 맡는 것은 손 전 지사가 사실상 '독배'를 드는 것인데, 당내 경선까지 해야 한다면 경선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검찰, 연세대 전 총장부인 '불기소' 처분 가닥
학부모한테서 연세대 치의학과 편입학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정창영(64) 전 연세대 총장의 부인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 총장 부인이 금품을 받았는데도 현행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연세대 편입학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총장 부인에게 적용할 처벌 규정을 찾기 어렵다"며 "내부적으로 무혐의 처분에 대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검찰은 입법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이어서 법률상 안 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애초 검찰은 최씨에게 사기 또는 배임수재의 공범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를 적용하려면 총장 부인이 실제 편입학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총장 부인이 치과대학 학장한테 '집안 사람이니 잘 봐달라'고 부탁을 했고, 일반적으로 총장 부인이면 (합격에 영향을 미칠) 능력도 있다고 봐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병춘 변호사는 "총장 부인의 행위는 도덕적인 비난으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부산 모항 '남해안 크루즈' 뜬다
부산을 기점으로 1만t급 대형 여객선을 타고 한려수도와 다도해 등 남해안의 절경을 관광하는 국내최초의 '남해안 크루즈 시대'가 봄부터 시작된다.
또 2005년말 등장해 폭발적 인기를 끌다 선사의 사정으로 지난 해 4월 이후 중단된 '부산항내 크루즈'도 부활된다.
부산시는 ㈜팬스타라인닷컴이 빠르면 3월 말부터 부산을 모항으로 해 부산-통영-여수-완도-제주를 잇는 남해안 크루즈를 운항하기 위해 선박을 도입하는 등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팬스타라인닷컴은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여객선을 들여와 현재 수리 및 개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팬스타라인닷컴은 3박4일짜리 코스를 기본으로 하되 중간에 승·하선할 수 있는 1박2일짜리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팬스타라인닷컴은 매월 1~2차례 일본의 주요 온천 등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국제 크루즈 코스를 운항하는 한편 계절별로 남해안은 물론 동해안과 서해안까지 운항하면서 전국 연안의 아름다운 바다와 관광지를 두루 구경할 수 있는 코스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연안크루즈 요금은 1박에 1인당 평균 13만 원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덧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20대 한인 청년이 대치 중이던 경찰관의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과잉방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네요.
1일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 인터넷판에 따르면 구랍 31일 오후 2시께 라 하브라 시내 웨스트 위티어 가의 '세븐골드 리커스토어' 앞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인 청년(28)이 경찰관들이 쏜 총에 맞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라 하브라 경찰은 한 청년이 건물에 낙서를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2명의 경찰관을 보내 현장 주변을 조사하던 중 제보내용과 흡사한 청년을 발견하고 정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청년이 무장한 채 다가오자 총격을 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직접 대화하며 확인하지 못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흉기를 들었는 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