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경제분야에서도 대한민국 2.0 시대는 선진국 도약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양극화 등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교역규모 7천억 달러의 세계 11위 무역 대국.
건국 6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 경제의 출발선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경제성적표의 뒤편으로 숱한 과제들이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7%를 넘었고, 88만 원 세대로 불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역, 계층간 소득불균형과 6백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금융불안의 뇌관이 됐습니다.
경제는 점차 활력을 잃어 지난해 4.8%의 성장에 이어 올해도 5%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석/한국경제연구원장 :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정부만능주의에 빠져서 정부의 비효율성이 경제를 침체하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고.]
새 정부 5년, 이런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발전적인 상생방안 등이 핵심 과제입니다.
[오문석/LG경제연구원 상무이사 :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새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은 규제완화와 성장에 맞춰져 있습니다.
과거 정부주도로 추진됐던 산업화와 민주화 운동 이후 추진됐던 분배위주의 정책을 뛰어넘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일이 새 정부의 과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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