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온 초당파 의원들이 사형폐지를 위한 첫걸음으로 종신형을 신설하는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 7일 사형수 3명의 형을 집행하고 사형수의 이름과 범죄사실, 형 집행장소 등을 처음으로 공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초당파 의원연맹은 "세계에서 사형 폐지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연맹은 당장 사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단 사형판결을 줄이기 위해 종신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 등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