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핵 신고 미흡할 땐 예산집행 제한"

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연말까지 마치기로 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북핵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관련 예산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켜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2008년도 정보수권법은 미 행정부가 북한과 시리아간 핵 커넥션 의혹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북한 핵프로그램 전모에 대한 정보 당국의 상세 보고가 없을 경우, 승인된 예산의 30% 이상을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전면적인 핵 신고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6자회담의 진전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