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는 서민들의 어려운 삶 개선을 당면 최우선 정책 과제로 채택했다.
국정 철학 기조로는 '포용적 자유주의'와 '창조적 실천주의'가 제시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9일 첫 워크숍을 가졌다. 국정 철학의 정립과 역점추진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5시간 4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다.
이명박 당선자가 대선 기간 중 내놓은 공약 실효성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워크숍에는 이 당선자를 비롯, 이경숙 인수위원장을 포함한 인수위원 31명이 참석했다.
이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서민 생활비 30% 절감' 공약을 취임 전이라도 실현할 수 있도록 현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중 유류세 10% 인하와 휴대전화 요금 인하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키로 했다.
청년 실업 해소 방안도 제시됐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금융 문화 미디어 산업"이라며 "20세기 굴뚝형이 아닌, 이들 산업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관리 문제는 중장기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현재 300조 원을 넘어선 국가 채무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획조정분과 위원인 박형준 의원이 국정 철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포용적 자유주의'는 개인 능력을 바탕으로 자유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타인을 보살피는 공동체적 가치를 의미한다.
성장 일변도가 아니라 서민과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자유주의란 뜻이다.
'창조적 실용주의'는 관념과 이념이 아닌, 실용과 실천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각오가 담겨져 있다.
또 정부 명칭을 '이명박 정부'로 사실상 확정했다.
박근혜 "공천 잡음 생기면 국민지지 못 받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9일 지난 9월 회동 이후 4개월 만에 만났다.
공개로 8분간, 비공개로 배석자 없이 35분간이었다.
두 사람은 비공개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안팎의 시선이 거기에 쏠려 있는 가운데, 30일 양측에선 내년 4월 공천 시기와 관련해 뉘앙스가 다른 얘기가 흘러 나왔다.
박 전 대표의 핵심 측근들은 "박 전 대표가 공천 시기를 (2월 25일 새 정부 출범 후로) 늦출 필요가 없다는 소신을 펴자 이 당선자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은 "이 당선자는 공천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지금 인수위가 중요하고 당도 인수위의 정착을 도와야 하니까 인수위가 자리 잡히고 나면 그때 당에서 총선기획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두 사람은 "내년 총선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 간단히 보면 안 된다. 어렵게 집권했는데 과반수가 안 되면 허사가 된다. 과반수 의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이 납득하는 공정한 공천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다고 한다.
산업은행 분리매각 추진 할 듯
국책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산업은행의 분리 매각이 차기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매각 대상으로 산업자본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금산분리 원칙이 완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핵심 측근은 30일 "차기 정부에서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부문을 대우증권과 묶어 민영화하고, 나머지 정책금융 부분을 유지해 국책은행으로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이 마련돼 인수위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국책은행을 모두 민영화해 마련된 조성자금 20∼30조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관계자는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과 관련 "방안은 만들어졌으며, 빠르면 이번주 중에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부문 민영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현재 2009년 이후로만 정해진 투자은행 업무를 대우증권으로 이관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그 이후에 대우증권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호남 20㎝ 폭설…1일 15~30㎝ 더 와
29일 밤부터 대설특보가 내려진 호남지방에 30일까지 지역에 따라 20㎝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다.
기상청은 30일 "찬 대륙고기압 때문에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31일까지 호남에 5∼20㎝, 충청과 제주 산간에 3∼10㎝의 눈이 더 내리겠다"고 밝혀, 눈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역별로는 이날 밤 10시 현재 정읍 26.2㎝, 광주 17㎝, 고창 15.9㎝, 군산 15㎝, 임실 12.5㎝, 부안 13.2㎝ 등의 적설량을 보였다.
이날 서남해안에 높은 파도가 일면서 전남 42개 항로와 전북 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또 제주도엔 초속 14m의 바람이 불어 이날 오전 대부분의 항공편 운항이 끊겼다.
무안·광주·여수공항에서도 이날 오전 일부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다.
"이참에 분당" VS "제2 창당"…민노 비대위 무산
민주노동당의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민노당은 지난 29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려 했으나 실패했다.
평등파(PD)와 자주파(NL) 간의 타협책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분당 흐름이 커질 전망이다.
중앙위원회 무산의 1차 원인은 비대위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이견이었다.
PD 그룹은 현장 발의를 통해 비대위의 임무와 권한으로 "전면적 당 쇄신을 위해 종북주의와 패권주의 '청산', 당 강령 정신 및 당 민주주의 실현, 전면 쇄신안 마련"을 주장했다.
지난 4년간 당권을 잡았고, 이번 대선에서도 주축을 이룬 NL쪽은 "노선의 문제는 혁신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김창현 전 사무총장은 "존재하지도 않는 종북주의가 아니라 당의 폐쇄성과 정파간 논쟁 등으로 대중정치를 못한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사공일 특위위원장 "부동산 시장 교란 반드시 막아 낼 것"
사공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3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연평균 7% 경제성장률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내년에는 미국 경제둔화 등의 영향으로 7% 성장으로 연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투기성 요인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국정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사공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인 'MB 노믹스'의 핵심은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것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참여정부는 세금에 의한 수요억제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려다 잘못됐지만 차기 정부는 공급을 늘려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올해 은행대출 15% 급증…은행 BIS비율 하락
올해 은행들의 대출 증가율이 수신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다.
은행들이 수익원을 다변화하기보다 손쉬운 대출영업에 치중해 수익성은 떨어지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정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30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7일까지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대출 증가율은 평균 15.3%로 수신 증가율 9.4%를 웃돌았다.
지난해 자산 증가율 1위를 기록한 우리은행 원화 대출 잔액은 116조 8510억원으로 올 들어 17.7% 급증했으나 총수신은 같은 기간 115조 6113억원으로 11.9% 늘어나는데 그쳐 12월 대출 잔액이 수신 잔액을 초과했다.
대출 잔액이 수신 잔액을 초과한 것은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이 두 번째다.
[동아일보] 임동원, 신건 씨도 사면
임동원,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면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면 및 복권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두 전 국정원장은 대법원 상고 시한 마지막 날인 27일 오후 4시경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가 이날 다시 취하했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두 전 국정원장이 상고 시한 마감 직전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며 “청와대로부터 사면 '언질'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두 전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감청을 방관 또는 묵인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번에 동교동계인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사면되고,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특사 때 사면만 이뤄졌던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복권된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마지막인 이번 사면 대상자는 60여 명으로 노 대통령 측근 중 유일하게 사면되지 않았던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과 경제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한국,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됐다
우리나라가 30일로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가 됐다. 이 날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단행할 임기중 마지막 특별사면에서 일부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사형제 유지를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법개정으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
[중앙일보] 미국, 북 군부와 핵담판?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인민군 지도부와 직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 행정부의 새로운 전략(군사접촉)은 북한 군부가 핵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WSJ는 "북한군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접촉 시도는 북한 핵 시설 대부분을 군이 통제하고 있다는 정보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할 경우 군 지도부가 과연 수용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45억짜리 박수근의 그림 '빨래터' 수상하다"
한 미술 잡지가 국내 최고 경매 기록(45억2000만 원·올해 5월 서울옥션)을 세운 박수근 유화 '빨래터'의 진위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실어 파문이 예상된다.
1월 1일 창간되는 미술시장 전문 격주간지 '아트레이드'(발행인 강병철 ㈜자음과 모음 대표)는 창간호에 실린 '대한민국 최고가 그림이 짝퉁?'이라는 기사에서 "대한민국 미술품 경매 최고가인 '빨래터'가 짝퉁 의혹을 받고 있다"며 1995년 시공사에서 나온 '박수근 작품집'에 실려 있는 비슷한 이미지의 '빨래터'(개인 소장) 도판을 싣고 두 작품을 비교했다.
'아트레이드' 류병학 편집주간은 이 기사에서 "시공사 '빨래터'의 물줄기 선들은 어두운 바탕색 위에 두터운 마티에르(질감)로 표현했는데, 서울옥션의 '빨래터'는 그냥 그어진 선일 뿐"이라며 의혹의 근거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옥션측은 "박수근 화백의 유족을 비롯해 감정위원 10여 명이 봤는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박 화백은 빨래터 풍경을 여럿 그렸고, 시공사 도록에 있는 것과 이 작품 둘 다 진품이다"며 "필요할 경우 한국미술품감정협회로부터 공개 감정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외국서만 수업받아도 국내 학위 딴다
앞으로 해외동포나 유학생들도 외국대학에서 수업만 받아도 국내대학 공동학위를 딸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해외에서만 수업을 받아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내대학들은 학위 공동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편성, 학생평가 등을 외국대학과 약정만을 통해 총장이나 학장 자율에 의해 정할 수 있게 됐다.
덧말
고리 사채업자에게 돈을 맡기고 연 30%의 높은 이율로 이자를 받은 현직 검사 A 씨에게 재산변동사항 등록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법무부가 30일 밝혔네요.
A 검사는 2004년 4월 고리 사채업자 B 씨에게 1억 원을 투자금으로 맡긴 뒤 이후 매달 250만 원씩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8000만 원을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받았는데 지난해 1월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B 씨에게 1억 원을 빌려 주고 이자로 매달 100만 원만 받은 것처럼 축소 신고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된 징계 사유는 재산변동사항을 정직하게 등록하지 않은 것이지만 검사로서 고리 사채업자와 돈거래를 한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품위 손상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고 설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