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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경제부처 기획조정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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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장은 "경제부처의 기획조정능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인수위 보고시안 가운데서 제시된 '국가전략기획원'같은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부처의 기획조정기능이 너무 약화돼 있다"며 "다원화된 사회에서 기획조정기능은 오히려 강화해야 하고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 위원장은 또 "MB노믹스의 요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규제를 풀고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노동력 투입이 줄어도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 위원장은 '747' 공약과 내년 경제성장률을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세계 경제여건을 감안할때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집권기간 평균 7% 경제성장을 이룰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되려면 자금이나 금리,세제 등의 경제여건뿐 아니라 안보와 정치,사회,문화 여건도 중요하다"며 "한미동맹 강화나 준법수준을 높이는 것도 거래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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