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 공약으로 금융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정책은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은산 분리가 대표적인데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도 이 제도는 엄격히 지키고 있기때문에 완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국내 연기금이나 펀드의 은행 소유제한 조항은 그동안 역차별 논란까지 나왔기때문에 손질하겠다는 쪽이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입니다.
현재는 연기금도 비금융주력체로 분류되서 은행지분을 4% 이상 취득할 때는 따로 인가를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의 소유제한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 사모펀드에는 이런 조항이 해당 되지 않았기때문에 한때 골드만 삭스가 국민은행을 소유했고 뉴브리지 캐피탈이 제일은행을,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당선자도 국내 은행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배가 심각하다면서 연기금이나 공모 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재벌이 은행을 사금융화하는 것은 간단한 규제로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럴경우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대우증권과 우리금융지줍니다.
이 당선자측은 산업은행의 투자부분을 떼어낸 뒤 대우증권과 합쳐 한국판 골드만 삭스를 만든다는 계획이고, 우리금융의 예금보험공사 지분 매각도 서두른다는 방침인데요.
현실적으로 두 곳 모두 규모가 워낙 커서 연기금이나 펀드의 금융회사 소유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외국 자본 차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다고 볼 수 있죠.
최근 증시에서 은행,증권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는 것도 금산분리 완화 기대때문인데요.
물론 금융 자본의 기업소유 제한 조치도 금산분리에 속하지만, 이 조항은 사실상 삼성그룹에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완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쪽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