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 성장 공약 공방
경제학회에서 어제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 공약에 대해 검증 포럼을 열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제공약인 7% 성장과 대운하,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었는데요.
경제학자들은 7% 성장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참여정부 5년의 평균 경제성장률 4.3%였고 우리 경제가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4~5% 인데 어떻게 이를 훨씬 뛰어넘는 7% 성장이 가능하냐는 건데요.
세계 경제에서 최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도 내년에 성장이 다소 둔화돼 10%대로 두 자리 수를 겨우 유지할 것이라는 대외 여건도 고려한 지적이죠.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내년은 아니더라도 새 정부 임기내에는 7%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잠재성장률을 그만큼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 의장이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여성인력의 활용과 공공부문의 개혁, 기업의 투자의식 고취, 그리고 유비쿼터스의 광범위한 적용 등이었는데요.
하지만 해외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고 고성장을 추구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도 경제학자들은 경부운하만 해도 갑문이 최대 20개나 필요해 대기 시간이 너무 길기때문에 신속한 운송이 생명인 화물주들이 이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맹공을 폈는데요.
특히 공사난이도를 고려하면 비용도 예상보다 2배 이상 들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도 부족해 제2의 새만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애실 한나라당 제 3정조위원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종부세 완화 방침과 관련해서는 장기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다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연기금의 은행소유 허용되나?
이명박 당선자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 공약으로 금융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정책은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은산 분리가 대표적인데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도 이 제도는 엄격히 지키고 있기때문에 완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국내 연기금이나 펀드의 은행 소유제한 조항은 그동안 역차별 논란까지 나왔기때문에 손질하겠다는 쪽이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입니다.
현재는 연기금도 비금융주력체로 분류되서 은행지분을 4% 이상 취득할 때는 따로 인가를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의 소유제한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 사모펀드에는 이런 조항이 해당 되지 않았기때문에 한때 골드만 삭스가 국민은행을 소유했고 뉴브리지 캐피탈이 제일은행을,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당선자도 국내 은행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배가 심각하다면서 연기금이나 공모 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재벌이 은행을 사금융화하는 것은 간단한 규제로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럴경우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대우증권과 우리금융지줍니다.
이 당선자측은 산업은행의 투자부분을 떼어낸 뒤 대우증권과 합쳐 한국판 골드만 삭스를 만든다는 계획이고, 우리금융의 예금보험공사 지분 매각도 서두른다는 방침인데요.
현실적으로 두 곳 모두 규모가 워낙 커서 연기금이나 펀드의 금융회사 소유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외국 자본 차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다고 볼 수 있죠.
최근 증시에서 은행,증권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는 것도 금산분리 완화 기대때문인데요.
물론 금융 자본의 기업소유 제한 조치도 금산분리에 속하지만, 이 조항은 사실상 삼성그룹에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완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쪽이 많습니다.
3. 배당락 후폭풍 올까?
어제(26일) 아시아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우리 증시는 배당 후폭풍 우려로 하락했는데요.
올해 배당을 받으려면 어제까지 주식을 샀어야합니다.
보통 배당이 확정되면 주식을 다시 팔기때문에 지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결국 투자자들은 배당이후 주가하락을 감수하고 배당을 받을 지 아니면 그 전에 차익실현을 할 지 결정해야 하는 거죠.
어제는 개인들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더 많이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한 겁니다.
관심은 오늘과 내일 배당락 후폭풍이 나타나느냐인데요.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서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저가매수세가 유입돼 다시 안정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편입니다.
[경제지표]
<국내>
코스피지수 1906.72 -12.75
코스닥지수 692.02 -6.71
환율 939.00 -0.60
<아시아>
중국 상해종합지수 5,233.35 +32.2
일본 닛케이 15,653.54 +101.0
홍콩 항셍 휴 장
<미국>
다우지수 13,551.69 +2.36(+0.02%)
나스닥지수 2,724.41 +10.91(+0.40%)
S&P 500지수 1,497.66 +1.2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