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대형석유화학업체 또 담합 적발
국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몇몇 대형 석유화학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이득을 챙겨 온 사실이 또 적발됐습니다. 지난 2월에 한 차례 적발됐는데도 이런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 업체로부터 물품을 사는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입니다.
공정위가 지난 2월 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여전히 시장을 좌지우지 한 채 이익을 챙겨왔는데요.
석유화학업계는 대규모 설비투자를 해야하기때문에 새로운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형 석유화학업체들은 이 점을 이용해서 사장단 회의를 통해 판매 물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결과입니다.
사장단이 큰 틀을 만든 뒤 실무자들이 만나서 구체적인 가격을 정했고, 담합 가격은 판매량이 줄더라고 꼭 지켜달라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7개 유화업체들이 11년 동안 이렇게 해서 판 합성 수지제품만 5조원 어치에 이르는데요.
공정위는 담합 행위가 적발된 7개업체에 5백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로부터 물건을 사야하는 중소기업들은 이들 업체들이 과징금을 내더라도 더 벌어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석유화학업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면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소송까지 낼 움직임인데요.
시간도 2~3년 끌 수 있고, 잘 하면 재판에서 과징금이 줄 수도 있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2.이명박 당선자, 비정규직 해법은?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상징이면서 결과물이 됐는데요.
이명박 당선자의 노동정책도 결국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선자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보호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함께 강조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서도 개정보다는 보완쪽입니다.
사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오히려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당초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실시 될 경우에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 당선자는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제한을 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인데요.
일자리 300만개 공약 같은 경우 자칫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그냥 일자리 창출, 대책만을 내세운다면 괜찮은(decent) 일자리보다 원래 나쁜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이 당선자가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노동계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내년 초부터 상황이 더 심각해 질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노사 문제에 관한 새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코스피 상승률 올 세계 8위
올해 세계 증시는 어느 때보다 기록이 많았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조사를 해 봤더니 세계 44개 증시 가운데 32 곳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28.58%로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8번째로 높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5.6%로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시가총액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세계 17위로 중위권을 차지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 상승률이 코스피 지수가 41위, 코스닥 지수가 44위에 그쳤으니까 상대적으로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 수 있죠.
올해 세계 증시 특징은 역시 아시아 신흥 증시의 급등이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8.51%나 급등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포함해서 상승률 10위 안에 아시아 신흥 증시가 6개나 포진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같은 아시아 증시 강세가 이어질 지가 관심일텐데요.
전문가들 전망은 내년에는 변수가 많을 것이기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증시간 차별화 양상도 뚜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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