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오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당선자는 "새 정부는 일하는 실용적, 창조적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 운영도 이념보다는 실용을 중요시하는 그의 가치관을 고스란히 스며들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새 정부의 소명을 '선진화'라고 규정했지만 경제성장 일변도의 선진화,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선진화는 지양하겠다는 밝혔다.
이 당선자는 이같은 방식을 두고 '신발전체제'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화합 속의 변화'를 통해 이 같은 목표달성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한 양극화 극복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안한 것이다.
특히 일방적인 성장주의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급진적인 경제정책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경제혁신이 이뤄질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는 이 당선자는 집권초기부터 강력한 경제활성화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동안의 경제 문제의 원인을 "반시장적, 반기업적 분위기상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려 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산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 당선자는 새 정부 대북정책의 방점을 북핵폐기에 찍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남북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다"며 "북핵이 폐기됨으로써 진정한 남북경제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북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는 것이 체제 유지와 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폐기를 위해 그는 6자회담을 통한 국제공조 적극 이행,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신뢰 있는 설득을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이 당선자는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무조건 비판을 꺼릴게 아니라 애정어린 비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B 특검' 한나라 "거부권 행사" 요청에 靑 거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이명박 특검법'이 대선후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나라당은 국회를 통과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도 한나라당 요구에 반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0일 "노대통령이 임기를 그만두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이런 법은 거부권을 행사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며 "새 정권이 국민이 선택한 가치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갈등을 없애는 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자도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특검이 헌법에 위배된다, 안 된다 저는 잘 모르지만 특검에서 무혐의로 확실히 다시 나타나면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새롭게 논의된 바가 없으며, 청와대 입장은 지난 번에 말씀 드린 바 있다"고 말해 사실상 한나라당의 요청을 거부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신당 오충일 대표도 "선거는 선거이고 특검은 진실에 관한 문제"라며 "거짓과 진실의 문제는 판별돼야 한다.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을 그냥 안고 가면 대통령으로서 통치가 안된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비자금 특검에 조준웅 씨 임명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삼성 비자금 및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조준웅(67·사시12회) 전 인천지검장을 임명했다.
조 특검은 특별검사보 3명을 선임한 뒤 30명의 특별수사관으로 수사팀을 구성,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0일 께부터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지검 1차장검사, 광주·인천지검장 등을 지냈다. 조 특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혹이 안 남도록 성실히 수사하겠다"면서 "(이건희 삼성 회장 소환 조사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울산지검장)는 삼성증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150명의 삼성 전·현직 임직원 명의 계좌 1,500~2,000여 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500여 개가 차명계좌로 확실시된다고 결론 냈다.
또 이 계좌들을 통해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수천억 원대의 자금이 운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수본부는 조 특검의 임명에 따라 이날로 본부를 해체, 수사자료 정리 및 인계 절차에 착수했다.
태안 사고 선박 관계자 4명 구속영장 청구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는 해상크레인 예인선의 무리한 운항과 유조선의 안일한 판단이 부른 인재로 드러났다.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를 수사중인 태안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 예인선 2척의 선장 조모(51)씨와 김모(45)씨, 해상크레인(부선) 선장 김모(39)씨,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숄 싱(인도 국적)씨 등 4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해상크레인 예인선 및 부선 선장은 사고 당일인 7일 새벽 거센 풍랑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선박을 운항, 기름 해양 유출의 계기가 된 충돌사고를 일으킨 점과 항만 관제실의 비상호출에 1시간 이상 응답하지 않은 점 등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 유조선 선장 등은 사전에 해상크레인과 충돌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하고 신속한 대피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태안 앞바다 해상의 방제작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경 방제대책본부에 따르면 호도, 녹도, 소청도, 외연도 인근에서 엷은 기름띠와 타르 덩어리가 군데군데 발견됐지만 그 양은 현저하게 감소했다.
전북지역 십이동파도와 말도 인근 해역에도 조류와 겨울 북서풍의 영향으로 타르 덩어리들이 남북으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지만 추가 확산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1일부터 음주운전 치사 무조건 징역
21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면 무조건 1년 이상 '옥살이'를 해야 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위험운전 치사상죄'조항을 신설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21일부터 발효된다.
개정 법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으로 사망 교통사고를 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음주·약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조선일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일본서 체포
법무부 국제형사과 관계자는 20일 "조희준 죄인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은 2005년 1월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내지 않고 해외로 달아났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5월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조 전 회장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이다.
[중앙일보] 문국현 "총선서 다시 뛰겠다"
'성공한 최고 경영자' 문국현의 정치실험이 4개월 만에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공동대표는 20일 중앙선관위의 최종 개표결과 유효투표 총수의 5.82%에 해당하는 137만 5천여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애초 목표였던 10%대 득표에 훨씬 못미치는, 저조한 득표율이다.
그럼에도 문 대표는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배포한 '대국민 성명'에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민의 숲'으로 들어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뛰겠다. 저 문국현이 그 최선두에 서겠다"며 총선 출마의 뜻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국민 여러분의 뜻과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창조한국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사회를 저 문국현과 함께 실천해갈 창조적 미래 세력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의 핵심 측근은, 익명을 전제로 "득표율이 낮긴 하지만, 넉달도 안되는 기간에 원내 9석인 민주노동당 후보보다도 많은 표를 얻은 것은 의미 있는 완주로 봐야 한다"면서 "통합신당이 30%도 못 얻은 채 참패했으니 정계 개편이 있지 않겠느냐"고 '후폭풍'에 은근한 기대를 나타냈다.
[한겨레신문] 이랜드그룹, 노조간부 등 33명 무더기 해고
이랜드그룹이 노조 간부 대부분을 포함한 노조원 33명을 무더기로 전격 해고했다.
이번 조처는 외국에 머물고 있던 박성수 회장이 귀국한 뒤 나온 것이다.
이랜드그룹 계열의 뉴코아와 이랜드리테일은 각각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매장 불법 점거와 입구 봉쇄 등 영업방해 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했다"며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 간부와 조합원 42명을 징계했다.
뉴코아는 박양수 노조위원장 등 18명을 해고했고, 이동일 서울지부장 등 9명에게는 3~6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랜드리테일도 김경욱 노조위원장 등 15명을 해고하면서, 오는 27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단순 가담자에 대해선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징계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이랜드그룹 노사는 민주노총과 노동부의 중재로 20~21일 집중 교섭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회사 쪽의 노조원 해고로 20일 교섭은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두 노조는 당분간 교섭을 유보하고 회사를 압박하는 집회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일산∼퇴계원 외곽순환로 통행료 4300원으로 내릴 듯
28일 완전 개통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의 통행요금이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900원 낮아진 43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사패산터널 완공으로 28일 전면 개통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의 요금을 이렇게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기획예산처와 최종 협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건교부는 전면 개통 전까지 3000원을 받고 있는 이 구간의 요금을 5200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4300원으로 인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자영업 사업기간 '평균 5.8년'
자영업자들이 한 사업장에서 사업하는 기간은 평균 5.8년으로 짧은 편이었다.
또 자영업자들의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6649만 원이었으나 담보 및 신용대출은 금융자산의 4배가 넘는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민은행연구소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2500여개 소호업체를 면접 조사한 결과, 현 사업장에서의 사업기간은 인삼판매점이 8.9년으로 가장 길었다.
안경점과 차량정비·인테리어점도 8년 이상으로 비교적 긴 편이었으나 찜질방과 노래방은 각각 3.6년과 3.7년으로 짧았다.
업종별 금융자산은 인삼판매점이 1억 788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용·피부미용원 3839만 원, 노래방 3800만 원 등 자영업자간 편차가 컸다.
현재 사업장에서 사업기간이 길수록 금융자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영업안정성이 높은 업종일수록 금융자산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측은 "노래방과 찜질방 등은 업종 종사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나 경기와 유행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합참본부, 올해 지뢰 2200발 제거
합동참모본부는 올해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이남과 후방지역 방공기지 등 14개 지역에서 지뢰 2200발을 제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뢰 제거에는 육군 2개 공병여단 등 11개 부대의 지뢰제거팀 5만 3000여 명이 투입됐다.
합참은 1999년부터 올해 말까지 모두 6만 2000여 발의 지뢰를 제거했다.
민통선 이남 미확인 지뢰지대 20개 지역 가운데 42%가 제거됐으며 남은 지역은 2009년까지 완료된다.
[동아일보] 조폭 전광판 공개수배 첫 성과
경찰이 처음으로 옥외 광고 전광판을 통해 범죄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자 이틀 만에 범인이 자수했다.
부산경찰청은 18일 오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면과 연산로터리, 부산역 등 시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5개 교통 및 옥외광고 전광판에 상해치사 사건 용의자의 얼굴 사진과 인적사항, 범행내용 등을 게시했다.
게시된 용의자는 지난 15일 오후 부산진구 서면 모 쇼핑몰 앞길에서 강모(26)씨의 배와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폭력조직원 김모(25)씨. 전광판에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자 김 씨는 공개수배 이틀 만인 19일 오후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혀 왔다.
덧말
인터넷 카페 개설자가 충남 태안군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며 희망자들로부터 참가비를 거둔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네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권모(40) 씨는 10일 포털 네이버에 '이웃사랑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해 놓고 19일까지 자원봉사 희망자 400여 명으로부터 교통비와 식사비 명
권 씨에게 돈을 입금한 자원봉사 희망자들은 20일 오전 6시 태안으로 출발하기 위해 약속 장소에 모였으나 권 씨가 나타나지 않자 권 씨를 경찰에 고소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