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BBK 특검법)을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재석 16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당선이 유력한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특검법이 통과됨으로써, 정국은 내년 18대 총선까지 극심한 혼란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퇴임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삼성 특검과 당선이 유력한 이 후보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BBK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
정부는 오는 26일쯤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내년 4월 9일 총선까지 혼란스러운 정치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구성된 직후 BBK 특검법이 공포되고, 1월18일 전후로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 이후 최대 쟁점은 당선자의 소환조사가 될 전망이다.
취임(2월 25일)전에 본 수사가 완료되고, 특검은 이 당선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중에 삼성특검 수사도 진행된다.
총선을 겨냥한 '뒤바꾼 여야'의 격렬한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총선전까지는 원내 1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이다.
여기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더하면 국회 의석 과반이 된다.
적어도 4개월간은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는 셈이다.
이 후보는 취임 전 BBK 특검이라는 쓰나미를 넘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총리·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김종필 총리 임명동의안이 6개월간 통과되지 않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신당 내부에서는 취임전 기소 가능성, 재산신고 누락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 가능성 등 BBK 특검과 관련한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변협 '삼성 특검'후보 3인 추천
삼성그룹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 3명이 17일 정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사법시험 14회), 고영주 전 서울남부지검장(사시 18회), 조준웅 전 인천지검장(사시 12회)을 특별검사 후보자로 최종 확정해 청와대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일까지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고 특검팀은 준비기간이 끝나는 내달 10일쯤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는 특검 임명과 함께 해체될 예정이다.
수도권대학 편입비리 '복마전'
연세대를 비롯한 수도권 13개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편입학 특별감사에서 불법·부정의혹 65건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성적을 조작해 동문자녀를 합격시키거나 금품수수가 오간 5개 대학(10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6~28일 수도권대학 중 편입학이 많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 수사의뢰 10건, 기관경고 11건(8곳), 담당자 징계요구 17건(10곳), 개선요구 27건(10곳)에 해당하는 처분을 확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사실상 모든 감사 대상 대학에서 소문만 무성하던 편입학 비리가 발견된 셈이다.
수사 의뢰된 한 대학은 '입학 장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05년 이 대학에서 총 9명을 모집한 모 학과 편입학 일반전형에 응시한 임모 씨는 1차 평가에서 탈락권인 12등이었으나 2차 면접평가 등에서 성적이 7등으로 올라 합격했다.
합격 후 임 씨의 부모는 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 대학에서는 2004년 2명을 모집한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편입한 신모 씨의 부모가 자녀 합격 후 학교에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모 대학에 학사편입한 김모 씨는 전공필기 성적이 55점으로 응시자 13명 중 9위에 그쳤으나, 서류평가(42.5점)와 면접점수(41.67점)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3명 모집에 3등으로 최종합격했다.
세계도 놀란 '태안의 기적'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11일째인 17일 기름 찌꺼기의 일종인 '타르 덩어리가 충남·전북 해안을 지나 전남 앞바다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오염된 해상과 해안의 기름 제거작업은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
외국 전문가들은 태안의 방제속도를 보고 "기적을 일궈내고 있다"며 놀라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17일까지 태안 기름 오염 현장을 찾은 국제연합(유엔)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스페인·일본·싱가포르·미국 등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불과 1주일 여 만에 이렇게 빨리 기름을 제거해낼 줄 몰랐다"며 "한국인의 저력이 놀랍다"고 입을 모았다.
유엔과 EU의 환경·생태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공동지원단은 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 "그동안 한국 정부와 자치단체·군·민간인 등이 협력해 진행해 온 방제작업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사교육비 5년간 105조…현정부에서 되레 늘어
참여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역대 정부 중 사교육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 양정호(교육학) 교수가 1982년부터 2007년까지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 중 납입금과 교재비, 문구류 등을 제외한 순수 사교육비(보충교육비)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에서 가계의 연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21조 원대로 최고 수준인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참여정부가 집권한 2003년부터 2007년 3분기(7∼9월)까지의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105조4861억 원으로 연평균 21조 972억 원에 달했다.
이는 국민의 정부(총사교육비 51조 91억 원, 연평균 10조 2018억 원)보다 배나 많고 전두환 정권(총 2조 4973억 원, 연평균 4162억 원)보다 42배 늘어난 것이다.
사교육비는 과외금지 조치 영향으로 1982년부터 1989년까지 완만하게 늘어나다 1996년까지 급격히 상승했다. 이후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 다소 주춤했으나 다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양 교수는 "최근 수능 등급제로 논술 과외 등이 늘어 4분기(10∼12월) 사교육비까지 합치면 올해 사교육비 규모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간 예산과 맞먹는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김승연 한화 회장 귀국…경영일선 복귀
김승연(사진)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15일 귀국하면서 사실상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한화그룹은 17일 "지난 9월 일본으로 떠나 휴식을 취했던 김 회장이 15일 귀국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9월 아들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뒤 같은 달 17일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경영구상에 몰두해왔다.
김 회장은 앞서 주치의에게 정기진단을 받기 위해 지난달 6일 일시 귀국했다가 9일 다시 일본으로 출국한 바 있다.
그룹 측은 김 회장이 곧 법무당국에서 사회봉사활동 이행에 관한 교육을 받은 뒤 앞으로 200시간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회장은 ㈜한화 주식300만주(2022억 원 상당)를 17일자로 세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에 따라 장남 동관(군 복무) 씨의 지분은 4.44%에서 6.44%로, 차남 동원(대학생) 씨와 3남 동선(고교생)씨는 각각 1.67%에서 2.67%로 증가했다.
[조선일보] 일본, 하와이에서 미사일 요격 실험
일본 방위성은 17일 오전(현지시각·한국시각 18일 새벽) 미국 하와이 해상에서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SM3)을 실험 발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 발사는 미군이 하와이의 카우와이섬에서 표적용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곤고'가 수백㎞ 떨어진 해상에서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려 고도 100㎞ 이상 대기권 밖에서 격추하는 방식이다.
미국 이외의 나라가 SM3 발사 실험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이 가동하는 미사일 방위(MD) 시스템은 대기권 밖에서 비행하는 탄도 미사일을 SM3를 통해 격추하고, 격추에 실패한 나머지를 지상 배치형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3(PAC3)가 격추하는 시스템이다.
[중앙일보] DJ 장남 김홍일 '민주 탈당 정동영 지지'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탈당과 함께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장남이자 연청 명예회장인 김홍일 전 의원과 민주당 이상열(전남 목포) 정책위의장은 17일 정 후보 지지 입장을 밝혔다.
동교동계 인사인 남궁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 윤철상 연청 중앙회장을 비롯해 유덕열 사무부총장, 임정엽 완주군수, 장홍호 광주 서구을지역위원장, 차태석 서울 강서갑지역위원장 등 그동안 후보 단일화를 주장했던 인사들도 함께 탈당했다.
DJ 차남인 김홍업(전남 신안-무안) 의원은 올 7월 탈당했었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 원내 의석은 6석으로 줄었다.
[한겨레신문] 국방부, 취재기자 청사출입 전면 차단
국방부는 16일 0시부터 국방부 출입기자를 포함한 모든 기자들의 국방부 청사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
영내 출입도 새로 만든 통합브리핑룸으로 간다는 조건 아래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맞서 출입기자 10여명은 국방부의 기자실 이전 방침을 거부하며 15일부터 기존 기사송고실에서 사흘째 농성을 벌였다.
청사 출입 전면 차단과 영내 출입 제한은 지금껏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와 경찰청 등 기자실 이전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다른 정부 부처에서 실행된 적이 없는 조처이다.
[한국일보] 10년 뒤 전문직도 양극화
앞으로 10년 동안 보건의료·교육·여가관리와 관련된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섬유나 영업·판매직·항공기 조종사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권재철)은 17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인력수급 전망은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국민계정(한국은행),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고용정보원)를 토대로 올해 처음 조사된 것이다.
고용정보원은 수의사, 의료장비와 치과 관련직, 사회복지 전문직,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관리직, 오락.여가 관련 서비스직, 전통건물 건축원, 보육사, 인문·사회·자연과학 연구직은 매년 평균 5~10%씩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직 가운데서도 취업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직종이 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력수요 증가세가 연평균 10% 이상 고공행진을 이어 갔던 선박.항공기 조종과 관제직, 기계공학과 화학 엔지니어, 환경공학 기술자 등의 전문직 증가율은 연평균 1~2%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약사는 연평균 1.7%씩 인력수요가 감소해 10년 뒤에는 약대를 졸업하더라도 취업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경향신문] 총기 탈취범 "변심애인에 고통 주려 범행"
인천 강화도 총기 탈취범 조영국씨(35)는 '우울증에 의한 충동적 범행'이라는 경찰 수사결과 발표와 달리 범행 2주전 사전답사까지 하며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경합동수사본부는 17일 인천 강화도 해병 초소 인근에서 가진 현장검증에 앞서 이같이 밝히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수사본부에 따르면 조 씨는 "결혼을 전제로 10년간 사귄 애인과 지난 9월 헤어진 후 다시 만나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일으켜 내가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애인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국민일보] 변양균, 신정아에게 고액 반지 선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씨에게 4800만 원대의 고가 다이아반지와 명품시계 등을 수차례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 전 실장은 17일 서울 서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 심리로 열린 4번째 공판에서 "신 씨로부터 그림 등의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신씨가 '이왕이면 기억에 남는 좋은 것으로 선물해 달라'고 말해 그녀가 갖고 있는 상품권과 합해 선물을 샀다"고 진술했다.
선물은 다이아반지(약 1250만 원), 명품시계(약 900만 원) 등 6차례 모두 4800만 원 가량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신 씨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몇개월 동안 나를 꽃뱀이니 그런 저속한 표현으로 비하했다"며 "세상에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인연도 있으니 그런 저속한 표현으로 비하시키는 것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덧말
보건복지부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최근 제출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계획서를 승인할 지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네요.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수암연구원 측은 지난주 폐기처분 예정 난자 등을 이용해체세포핵이식 방식의 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를 하겠다면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황 박사는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담당자로 연구계획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수암연구원 측이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질병관리본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