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어젯(16일)밤과 오늘 아침 긴급 간부회의를 잇따라 연 끝에 BBK 사건 재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국회에 제출된 BBK특검법이 의결되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K특검법이 헌법정신과 충돌하는데다 실효성과 비용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국민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기본적인 신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특히 이명박 후보의 강연 동영상이 공개돼 의혹이 일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은 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이명박 후보가 특검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별도의 재수사 지휘는 내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재수사 지휘를 안한다고 밝힌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재수사 지휘가 없더라도 검찰총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언론 인터뷰 등 일부 의혹에 대해 부분적인 재수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에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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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조금전 2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특검법안 원안과 함꼐 신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제안한 수정안 등 세가지 특검법안에 대해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가 특검법안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물리적 저지는 없겠지만, 특검법에 반대입장에 변함이 없어 신당측 법안에 대한 표결에는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은 특검법 처리에 신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어서 이변이 없는 한 신당이 제시한 이명박 특검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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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갖고, 한나라당을 상대로 거액을 챙기려다 붙잡힌 일당 3명에 대해 경찰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54살 김 모씨등 용의자 세명을 상대로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공동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후 3시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김 씨 등은 한나라당측을 협박한 일이 없고 단지 거래를 한 것 뿐이며 오히려 한나라당 측이 자신들을 협박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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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헌병단은 오전 10시부터 인천 강화도 총기강탈 사건의 피의자 조 모씨가 초병 2명을 치고 1명을 살해한, 강화군 초지리 어시장과 차를 불태운 경기도 화성 등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병단은 조 씨가 10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애인에게 앙심을 품고 매스컴을 통해 자신이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헌병단은 또 한 달 전쯤 구입한 흉기 2개를 이용해 초병을 살해한 후 하나는 초지대교 부근에 다른 하나는 서울 한강로 집에 버린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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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 1,2미터 크기의 타르 덩어리들은 전북 군산시 연도와 개야도 인근까지 확산됐습니다.
또 영목항과 보령 화력발전소를 잇는 천수만 입구에도 은백색의 기름띠가 확인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이자 양식장이 밀집한 천수만을 기름띠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방제 작업도 원산도와 삽시도 근처 등 천수만 입구에 집중됐습니다.
어제도 선박 330여 척과 항공기 17대 그리고 3만 명이 넘는 방제인력이 동원됐습니다.
해경 방제대책본부는 사고 이후 어제까지 폐유 1,700여톤과 흡착 폐기물 1만1,300여톤을 수거해 유출된 기름 가운데 약 30%가 회수됐다고 추정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 소속 전문가들과 일본 해상보안청 방제팀이 태안을 방문해 방제 경험과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싱가포르와 중국이 지원하기로 한 유흡착재 등 방제물품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정부도 이번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300억 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설 이전인 내년 1월말까지는 생계자금이 주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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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삼성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로 조준웅, 정홍원, 고영주 변호사 3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변협은 후보로 선정된 3명이 모두 검찰에서 다양한 수사를 통해 수사능력이 검증된 인물로 평가돼 특검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검찰 로비 의혹이 포함된 수사를 검사 출신에게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특검 후보가 추천됨에 따라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앞으로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최종 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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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29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3천 9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으로는 대구에서 건설업을 했던 이재호 씨의 체납액이 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으로는 유사 휘발유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가 119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직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서울시는 오는 28일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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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일부터 1주일간 독감이 의심되는 환자가 외래환자 1천 명당 3.34명으로 나타났다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우려된다며 만성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손 씻기, 양치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미국 중서부와 동부에 겨울폭풍이 몰아닥치면서 정전사태가 이어지고,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스키장에는 눈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됐는데요.
특히 크리스마스를 맞아 산타 복장을 한 스키어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월요일인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흐린 뒤 점차 개겠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1도로 어제와 비슷해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등 전국이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