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등급제 무효' 첫 소송…수험생이 제기해

올해 첫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목별 성적 등급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수험생의 첫 소송이 제기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을 치른 신 모 씨는 등급제 평가 방식이 헌 법과 법률에 반해 무효·취소돼야 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 원장을 상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분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신 씨는 소장에서 "고등교육법은 물론 시행령 어디에도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 위임 규정이 없고 단지 '배점'만 규정돼 있으나 '배점'이 수능 등급제와 연관돼 '등급'이라는 것과 관련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법령의 위임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수능 등급제는 법령에 위임되지도 않았고 법령에 위임도 없는 2008학년도 수능시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만에 의한' 제도일 뿐이라며 '법령에 근거 한 적법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씨는 "헌법에서 말하는 실질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 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등급제는 실제로는 다른 점수를 같게 취급하거나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평등 원칙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