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상습 관세체납자 19명 첫 공개

관세청은 7일 수입 물품의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과 개인 등 19명의 명단과 체납액을 공개했다.

관세 체납자에 대한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체납자 19명의 성명,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 세목.납기.체납요지 등은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은 납부해야 할 세액 10억 원 이상을 납부기한이 지난 뒤 2년 동안 내지 않은 법인 12곳과 개인 7명이다. 명단 공개 예정자 24명 가운데 소송중이거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지나 공개의 실익이 없는 5명은 제외됐다.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총 세액은 법인 437억 원, 개인 142억 원 등 578억 원에 달하고 관세 조사 후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체납액이 많았다.

법인 중 체납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세원텔레콤으로 121억2천110만 원(224건)이고 개인은 이준호(동신냉장) 씨로 32억1천3만 원(34건)이다.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에 대한 포상제도에 이어 체납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1월 말 현재 체납액은 3천663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 감소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