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 ㈜다스, BBK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지난 달 16일 김경준 씨의 송환으로 본격화된 이 후보의 BBK 관련 의혹과 논란은 잦아들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검사 최재경)은 5일 이 후보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확정 발표하고 김 씨를 증권거래법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 후보가 김 씨와 함께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는 김 씨와의 공모여부가 핵심"이라며 "그러나 김 씨가 이를 부인하는데다 이 후보가 옵셔널 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에 참여했거나 이익을 봤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 검사는 또 "이 후보가 BBK와 ㈜다스를 차명보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실 소유자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임을 밝히는 증거라며 김 씨가 제출한 한글 이면계약서는 사후에 위조된 가짜 계약서로 결론내렸다.
김 차장 검사는 "2000년 2월21일 만들어진 한글이면계약서에는 이 후보가 김 씨에게 BBK주식 61만 주를 판매한다고 돼 있으나 수사 결과 당시 BBK는 e캐피탈이 60만 주, 김 씨가 1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계약서에 적혀있던 매매대금 49억 9999만 5000원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으로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지급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후보의 ㈜다스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 의심스런 자금흐름을 발견하긴 했지만 이 후보와의 직접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김 차장 검사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의심스런 자금흐름이 있었지만 추적결과 이후보에게 돈이 전달된 정황을 전혀 찾지 못했다"라며 "㈜다스가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도 조사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당 'BBK 특검법' 발의
검찰이 BBK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무혐의를 발표한 5일 대통합민주신당은 BBK 특검법을 발의했다.
신당은 이날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소속의원 53명과 참주인연합 김선미 의원 등 의원 54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법안은 ▦BBK 주가 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다스 지분 96%(시가 930억 원 상당)의 재산신고 누락 등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당초에는 없었던 '김경준 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 의혹'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문산∼봉동 열차 운행, 군사보장
남북은 5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문산∼봉동(개성공단 입구) 화물열차 운행에 필요한 8개 항의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 구간의 화물열차는 11일부터 매일 오전 9시에 출발, 오후 2시 귀환한다.
군사보장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열차에 승선하는 인원 명단과 적재화물의 품목과 수량, 군사분계선(MDL) 통과시간 등을 24시간 전에 상호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열차는 기관차 앞면 오른쪽 상단에 주황색 깃발(50ⅹ40cm)을 부착하도록 했으며 운행속도는 20∼60km/h로 제한했다.
양측 화물열차 승무원은 상대방의 지역을 사진 촬영해서는 안되며 상대 측이 통제하는 물품이나 금지하는 품목을 반·출입해서는 안된다.
서울 주요 대학, "수시 발표 앞당기겠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도 대입 2학기 수시모집 결과를 원래 일정보다 2∼3일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일보가 5일 고려대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9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와 연세대를 제외한 7곳은 교육부의 수능 성적 조기발표에 맞춰 수시2학기 전형을 다음주 중반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수시 발표를 예정대로 16일쯤 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일부 대학들이 엇박자 행보를 보이면서 수능등급제 도입에 따른 혼란은 여전할 전망이다.
주택대출 고정금리도 급등… 연 9% 돌파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의 상승으로 변동 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 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고정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등 장기채권 금리가 채권시장의 불안과 맞물려 급등해 은행채와 CD의 금리 차이가 1%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변동 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업협회가 고시한 3년 만기 은행채(AAA 등급) 금리는 5일 현재 연 6.65%로 작년 말(5.15%)보다 1.5%포인트 급등했다.
같은 기간 CD 금리가 4.86%에서 5.66%로 0.80%포인트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은행채 금리가 CD 금리에 비해 2배 가까이 급격히 오른 것이다.
[조선일보] "와~ 박연폭포"…개성관광 첫 발
고려 태조 왕건과 고려 말 충신 정몽주의 도시, 개성을 관광하는 시대가 본격 열렸다.
현대아산은 당일 일정의 개성 육로 관광을 5일 처음으로 실시했다.
첫 개성 관광단은 일반 관광객 229명과 취재진, 행사 관계자 등 332명으로 구성됐다.
금강산관광과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개성 시내를 둘러볼 수 있다는 점이다.
북측은 관광객들이 내리는 곳마다 북한 주민들 접근을 금지시켰지만 관광객들은 "북한 거리 모습과 주거지를 볼 수 있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은 "앞으로 월요일을 제외한 주6일 매일 300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루 일정 여행경비는 1인당 18만 원으로 100달러(식사 등 운영비용)가 북측 몫이다.
[중앙일보] 내년 경제 더 어렵다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져 4%대 저성장 흐름이 굳어질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물가가 올해보다 더 오르고 경상수지도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5일 '2008년 경제 전망'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잠정 예상치 4.8%)보다 낮은 4.7%로 잡았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소나 민간연구소의 전망치(5~5.1%)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은 김재천 조사국장은 "국제 유가 상승과 세계 금융시장 불안으로 국내 경기의 상승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다만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일보] 서민주택자금 대출 연말까지 중단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자금 부족으로 연말까지 잠정 중단된다.
정부는 주택 자금을 취급하는 은행 창구에서 무자격자?? 것은 아닌지 가려내기 위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건설교통부와 시중은행들에 확인한 결과, 국민주택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 지난 4일부터 서민주택구입자금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올해 편성된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액 2조 400억 원이 대부분 소진되자 정부가 대출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 박종두 주거복지지원팀장은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액이 1천억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 자격 요건을 엄격히 따져 대출을 하도록 은행들에 통보했다"며 "또 최근 들어 대출 신청이 급증한 원인과 기존 대출자의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단일화 시기 鄭 "10일" VS 文 "16일" 평행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그리고 시민사회진영 원로들이 5일 단일화를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정·문 후보 양측은 토론 횟수, 시점,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여 진통을 겪었다.
양측과 시민사회 진영 회동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민병두 전략기획위원장(정후보측), 정범구 선대본부장(문후보측)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단일화 시기 마지노선을 두고 '16일'(문후보)과 부재자 투표 사흘 전인 '10일'(정후보)로 팽팽히 맞섰다.
[경향신문] 인권위, '돈 정신병원'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미성년 환자 등을 학대해온 정신병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인권위는 5일 "환자 학대, 불법 강제입원 등을 일삼으며 치료가 아닌 영리에만 치중한 광주의 ㅊ정신병원장 주모씨(51) 등 병원 관계자 4명을 학대, 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차원의 특별감사 등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장과 보건소장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한 경고조치를 각각 권고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이 병원은 올초 입원한 박모 군(15)과 이모 군(19) 등 중증 환자 5명을 한 방에 수용하고, 기저귀만 채운 채 철제침대에 도복 끈으로 팔·다리를 묶어두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인권위는 "치료 행위로서의 강박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병원 측은 목욕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간을 강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조용기 목사, 김영남 북 상임위원장 면담
평양을 방문중인 조용기 목사는 5일 만수대의사당을 찾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했다.
북한의 대외적 국가수반인 김 상임위원장이 남북 교류사업차 방북한 남측 인사를 만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 상임위원장은 "6·15 선언 당시의 역사적 상봉 이후 북남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화해무드 시기에 명망 높으신 조 목사가 (북측을) 찾아준 것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이 낳은 애국적인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동아일보] 현대硏 "집값 일시적 하락 가능성"
내년에 가계 부채 문제와 건설사 자금난 등으로 주택 가격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불안한 주택시장, 2008년 향방은?'이라는 보고서에서 "내년에 주택 가격은 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급 확대와 수요 부진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주택 수요 부진의 이유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과 고유가 등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데다 국내 주택 담보대출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머무는 반면 주택 거래는 침체돼 주택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과다한 가계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건설사 자금난 등이 내년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이라며 "이런 문제점이 계기가 되어 주택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주택 가격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말
고교 동창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콘택트렌즈가 빠진 대학생이 엉뚱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네요.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4일 의정부 시내 한 음식점에서 고교 동창생인 김모 군(19)과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 등을 폭행당하자 격분해 김 군은 밖으로 나가 흉기를 사 오는 사이에 자리를 바꿔 앉은 친구 이모군(19)을 자신을 때린 김 군으로 착각해 찔러 숨지게 한 김모 군(19·대학 1년)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폭행을 한 당사자인 김 군은 화장실을 갔었는데 경찰은 "범행 당시 피의자 김 군은 얼굴을 맞으면서 콘택트렌즈가 빠져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