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 후보들의 여성 정책은 몇 점짜리일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여성신문은 5일 '17대 대선과 여성정책 공약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대선 후보 6명의 여성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여성을 위한 정책을 가장 많이 내놓은 후보로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꼽혔다.
그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등의 순이었다.
이는 여성정책 공약을 양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자체 개발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해당분야 공약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평가지표에는 ▲여성의 일자리 보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책임확대 ▲여성의 대표성 강화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 증진 ▲여성건강 증진 ▲통일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정책 추진 강화 등 9개 영역이 포함됐다.
양적 평가와 함께 이뤄진 개별 정책에 대한 질적 평가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여성계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피해를 보는 계층은 없는지, 실현가능한지, 성인지성이 반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가장 많은 여성정책을 내놓은 정동영 후보는 질적인 측면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돌봄의 사회적 지원 확대 분야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중요한 공적 영역인 고용분야에서는 여성을 위한 공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후보는 '남녀가 함께 일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내세운 여성다시일하기, 2030 여성일자리 갖기 등 여성의 일자리 확대에 역점을 둔 공약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권영길 후보는 10대 공약 안에 독립적인 여성정책 공약이 포함돼 전체 공약에서 여성 정책의 비중이 높고 성인지성의 반영정도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예산 등 실현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인제 후보의 경우 돌봄 노동의 사회적 책임확대, 취약계층 여성 복지, 여성의 일자리 보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일부 분야에서는 세부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국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질적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원홍 연구위원은 "질적 평가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첫 사례 연구로 참고할 만하다"며 "이번 연구는 여성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