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은행 분식회계로 공적자금 2조 투입"

IMF 전후로 19개 시중은행들이 신탁자산 부당 편출입 방법으로 3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최소 2조 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갔다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금감원 자료를 인용해 IMF 구제금융 신청 전후인 지난 97년부터 2000년 사이 19개 시중은행들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신탁을 원금보장형의 개발신탁으로 돌렸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투자 손실로 은행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신탁을 개발신탁으로 불법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5천116억 원을 비롯해 조흥은행 4천959억 원, 국민은행 3천976억 원, 제일은행 3천155억 원 등 모두 3조228억 원에 달하는 실적신탁의 부실자산이 개발신탁으로 편출입됐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부분 주의나 문책 정도의 조치만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심 의원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