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천4년 총선을 앞두고 MBC PD수첩이 일부 국회의원 부친의 일제시대 행적 등을 방송했다가 방송위원회로부터 받은 경고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습니다.
PD수첩은 지난 2천4년 2월17일 '친일파는 살아있다 2' 방송에서 일제시대 때 부친이 면장을 지낸 법사위 두 의원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방송했습니다.
출마를 앞두고 있던 해당 의원들은 선거방송심의위에 시정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이 특정인에게 불리하다며 방송위원회에 통보해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헌재는 방송의 자유같은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돼야 하는데, 당시 '경고제도'는 방송위 규칙에만 있었을 뿐 방송법 제재조치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