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의원 "쌀 목표가격 5년간 동결 추진"

대통합민주신당 최규성 의원은 지금 80킬로그램에 17만 83원인 쌀소득 보전 직불제 목표 가격을 내년부터 5년 동안 동결하는 내용의 쌀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제도로, 정부의 목표 가격과 당해 연도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직불금 보전 비율 85%도 90%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최 의원은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뒤 공공 비축제의 매입가격이 시장가격 기준을 형성하면서, 정부 예상과 달리 쌀값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