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 "삼성, 순환출자 통한 경영권 검토돼야"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28일 '김어준의뉴스앤조이'에서 "재벌구조의 경영권을 안정키 위해 순환출자 등의 필요악이 어느 정도 인정돼야 하나 재벌 가족의 총수가 승계하며 유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 교수에 따르면 한국 경제에서 재벌이라는 기업 집단 체제의 장점과 (삼성과 같은) 어느 특정 재벌이 지배권을 소유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구분돼야 하며 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재벌에게 사회적 책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계열 기업 간 주식 교차 소유를, 스웨덴은 주식에 차등 의결권을, 독일은 적대적 인수 합병을 금지한다든가.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프랑스의 르노같은 주요 기업들은 국가가 일부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장 교수는 "국민연기금이 안정주주로 참여한다든가, 기업집단의 구조유지를 위해 일부 기업을 국유화하는 수단" 같은 전향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주주 자본주의 논리를 따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기업 집단이 해체되게 되고 우리 국민 경제에 좋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 같은 제도를 국내 재벌에 적용하기엔 여러 현실적 제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그렇기 때문에 "재벌의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순환출자를 통한 복잡한 지분 구조를 통한 방법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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