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팽창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자유기업원은 'OECD국가의 재정지출 비교'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재정팽창률이 최근 11년 간 OECD국가 가운데 1위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재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지출이 연평균 11.3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GDP증가율이 8.16%임을 고려할 때, 과거 11년 동안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재정팽창을 시도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OECD 평균 재정팽창률은 4.99%, 미국 5.19%, 독일 1.9%, 일본 -0.04%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성장률을 넘어서는 재정팽창률을 보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룩셈부르크와 스위스, 아이슬란드, 그리스의 5개국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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