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 22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 처리됐다.
그러나 각 정당이 요구한 수사대상을 모두 포함시켜 모든 의혹이 망라되는 등 누더기 법안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수사대상과 관련, 위헌소지가 있다며 재논의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번에 만든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고 대통합민주신당은 '합의 수정 불가' 입장이어서 법안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 전반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점과 수사기간과 수사인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부분이 수정되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에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어떻게 바꾸라고 하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양당 모두 특검법 통과 자체를 백지화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논란 끝에 결국 처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높다.
국회에서 무사히 처리될 경우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하지만 청와대 역시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대선자금 수사를 의식한 거 아니냐는 반대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특검법이 예정대로 통과되더라도 본격적인 수사는 특검 임명→20일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대선 이후에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준 母 23일 입국… 이면계약서 원본, 검찰에 제출 계획
BBK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경준 씨의 어머니 김영애 씨가 23일 오전 7시 3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김 씨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를 소유했음을 뒷받침하는 이면계약서 4건의 원본을 가져와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씨는 22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오전 1시10분(현지시간)에 출발하는 대한항공 KE 016편에 탑승했다. 김 씨는 탑승 전 며느리 이보라 씨로부터 검은색 서류가방을 넘겨받은 뒤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김 씨는 서류가방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중계약서 원본과 20일 기자회견 때 취재진에 배포했던 자료들, 그리고 다른 문건들이 들어있다"고 말했으나 다른 문건들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검사 최재경)는 김 씨가 이면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대로 이 후보의 서명과 날인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검 문서감정실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경준 씨 누나 에리카 김은 이날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동생이 이 후보를 처음 만난 것은 한나라당 주장과 달리 BBK설립 전인 1999년 2∼3월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 증시 바닥없는 추락
아시아 증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코스피와 중국 상하이지수가 3개월여만에 각각 1800선, 5000선 밑으로 주저앉는 등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국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문제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저금리로 해외 고수익 자산에 투자된 일본자금) 청산 공포가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22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7.97포인트(0.44%) 내린 1799.02로 마감했다.
1800선이 무너진 것은 8월24일 이후 처음이다.
실제로 최근 6거래일 연속 하락한 코스피지수의 움직임과 정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째 상승해 이날 933.4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 원·엔 환율도 3일간 급등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5월16일 858.80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100엔당 856.80원(오후 3시 현재)으로 올랐다.
신당-민주당 통합, 결국 무산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이 시간 문제로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양당은 각자 후보로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신당은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민주당과 최후 협상을 벌이기로 했지만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양당의 통합 협상은 22일 사실상 마감시한을 넘겼다.
중앙선관위는 논리적으로는 24일까지 합당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신설합당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려면 이날 오전까지 협상이 마무리됐어야 했다.
정대철 상임고문은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분으로 통합이 안 됐다는게 안타깝다"며 협상 무산을 확인했다.
정동영 신당 후보는 그러나 협상을 한번 더 해보자고 당에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협상은 이미 끝났다"는 반응이다.
'새만금 특별법' 국회 통과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새만금 지역 개발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당초 농지 목적으로 간척사업을 진행했던 새만금 지역을 외국자본 유입 및 외국기업 투자 유치 등을 유도, 성장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는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동·서·남해안 등 연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태권도의 저변 확대 및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전북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내산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방역 효율성과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진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