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 계획' 발표

정부는 내년부터 남북 간 협의기구를 제도화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대표부를 우선 설치하고, 이를 상주 대표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측 이산가족이 통일 이전이라도 북측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금강산 관광지구에 상업적 방식으로 100만㎾의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개성공단에도 현재 공급중인 10만㎾ 외에 전력수요 증가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발전소 건설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