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통합논의서 방송독립성 위협 가능성

<8뉴스>

<앵커>

지난 2000년 방송위원회의 출범으로 방송이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에서 벗어난 지 이제 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 기구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방송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주상 기자입니다.

<기자>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는 새로운 규제정책기구의 출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동안 방송정책권을 놓고 독임제 행정부처와 합의제 위원회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는데, 최근 국회 내에서 정보통신부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효성/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장 : 방송은 정치적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부처적 성격의 독임제 기구나 또는 정부산하의 한 부차적인 성격을 갖는 기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관련단체들도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다시 방송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IPTV 추진방안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단일권역을 인정해주고 자회사 분리도 강제하지 않는 등 통신사업자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관련 법안을 내일(19일) 다시 심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